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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에 관해서는 정신장애와 정신분열을 구분하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 역시 하나의 범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 - 감정장애 불안상태등 특히 정신장애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망상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분열증 - 사고장애, 인식능력 장애, 운동장애의 특징
사고장애 - 인식하는 사고 사이에서 장애가 발생
인신능력 장애 - 환각등의 장애가 발생
운동장애 - 똑같이 반복되는 행동 흥분된 동작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니게 된다.
우울증과 범죄
망상장애와 범죄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범죄
정신분열과 범죄
이중에서 우울증과 범죄는 명확하지 않아 간단하게 우울증으로 인한 범죄인지 또는 범죄 이후 우울증인지. .혹자는 우울증은 범죄와의 직접적 무관하며 우울증이 또 다른 정신병의 형태로 범죄를 발현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범죄예방과는 별도의 언론에서는 우울증을 가장 많이 보도하며 가장 심각하게 다룬다 자살과 함께 묶어서)
정신장애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어 지는 자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 사실의 확인 등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는 근거로 경찰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에 ..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반복되는 위협행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 나아가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자타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해를 한 적이 있는가? ⭐지나가는 사람 등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는가? ⭐몽둥이 및 칼 등과 같은 흉기를 지니고 있는가?
지역사회 접수 관리들어가고 본인동의 없이 저지 및 치료 (스마트폰을 활용한 치료 및 물리적 저지 또는 정보수집) 고위험 테러범으로 규정된 경우 뉴테러리즘의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안전시장 장비인 대인무력화 기술을 사용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