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어 정신센터까지..경찰 개인정보 수집 논란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침해이자 건강권침해" 비판건보공단, 수년째 개인 건강정보 검·경에 제공해 '논란'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헌재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다뤄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6-29 05:5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경찰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건강보험의 검·경 정보 전달 문제가 수년째 국회에서 지적이 제기된 바 있고, 앞서 이달 중순께 헌법재판소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요구와 관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이 나와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