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헤민 기자 입력 2017.03.15 20:35경찰이 만든 정신질환 체크리스트, ‘엉망진창’ 비판 쏟아져구금자 정신건강 구분 위해 고안된 영국 매뉴얼 그대로 들여와"신뢰성도, 타당성도 없는 체크리스트 당장 철회해야"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는 ‘경찰관도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2항과 맞물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 2월 일선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을 손쉽게 판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신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