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본문 내용
1. 범죄예방의 개관 오늘날 범죄문제는 삶의 질을 가능하는 중요한 척
도의 하나로서 일반국민에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범죄의 억제와 범죄자의 처벌효과, 그리고 교정과 제활이념에 근거한 범죄자 처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행 발생 이후에야 개입하게 되는 경찰과 법원, 그리고 교정기관과 같은 형사사법기관 의 범죄를 감소시키려는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문제는 계속 실각해지고 있다. 서구 각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에의 참가가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물쇠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단순한 활동에서부터 민간인 스스로 우법지역을 순찰함으로써 경찰의 " 눈과 귀"가 되어 범죄발생을 예방하 고자 하는 조직화된 활동에 이르기까지 민간인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는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영국에서는 민간에 의한 자경단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국전역에서 지역교구정찰 ( parish warden ) 과 같은 자경단 수는 1985 년 1 천 3 백 개의 조직에서 1993 년 현재 10 만개 이상의 조직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행사사법제도가 사회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공감대에 기반한다 ( Newsweek, 1993. 9. 29 / 10. 6 ). 범죄발생의 실질적인 감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체포와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형사정책적 접근방식의 인식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MAGFID 경찰학 개론 페이지 2
82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동권 제 19 호, 1994 · 가을호 ) 사건 발생후의 엄중한 처벌 못지않게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범죄는 형사사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범죄 문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당국 등 형사사법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므 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범죄문제를 전사회적인 책임으로 새롭게 인식하여 모든 자원과 노력을 동원해야만 한다. 민간의 범죄예방활동은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범죄예방의 역사를 살펴볼 때 경찰로 대표되는 행사사법기관의 역할은 1829 년 영국에서 로버트 필경 의 노력에 힘입은 근대경찰제도의 수립 이후부터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 Walker, 199 2:5 ). 근대경찰제도 수립 이전의 범죄예방의 주된 형태는 마을이나 부락, 구역 단위의 자경단이 주된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근대경찰제도의 수립 이후에는 법과 질서의 유지가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국가기구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형사사법제도의 힘만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 하여 민간인의 법죄예방활동 참여를 도모하게 되었다. 범죄를 실제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노력과 법집행기관의 활동을 신중하게 통합할 필요 가 있다. 양부문의 활동을 통합하게 되면 ⭐유관기관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가 용이하고 서로간에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서 민간삼여의 역사는 뿌리깊은 연혁을 갖고 있으며 현대 의 방범활동은 점차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은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가 발각될 위험을 크게 하고, 시민과 경찰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무력감을 극 복하게 하고, 주민간에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면서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한 ⭐비공 식적 사회통제능력를 고양시키는 등의 여러 목적을 갖고 있다. 이글의 목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범죄예방 활동 에의 민간참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외국의 민간참여프로그램의 일부 예들을 간략히 살펴 봄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의 참여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의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 참여프로 그램의 개발을 제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프로 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예방활동의 정의와 분류 범죄예방은 학자에 따라 개념규정이 상이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범죄가 발생하 기 전의 시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욕구에 촛점을 맞추기보다 는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Fennelly, 198 9:4 ). Hough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등 온 범죄예방이 매우 신축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 Hough, Clarke & Mayhew, 198 0:1 ).이어서 " 형법에 의해 범죄로서 규정된 사건의 발생을 줄이려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면 Akers 와 Sagarin 은 범죄예방을 법적 처 벌의 위협이나 적용 이전에 혹은 그 대신에 범죄를 예측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정 의하였다
( Akers & Sagarin. 1972 ).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 1986 : 2 ) 는 범죄예방의 개념을 " 범죄의 위험을 예측, 인식, 평가하여 이를 근절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활동" 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범죄예방을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것으 로 보는 견해도 있다 ( Greenberg, Rohe & Williams, 1985 ). 범죄예방은 오랫동안 범죄정책목표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개념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은 않다. 그것은 범죄예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에는 빌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예방의 구체적 활동 및 내용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데 에도 기인한다. 또 일부 학자들은 범죄예방의 개념을 범죄예방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잠재적 범 죄자에 대한 범죄예방과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범죄예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Hastings & Melchers, 199 0:11 7 - 21 ).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활동은 체포의 위험 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순찰의 강화, 현장출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이루어진 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을 통하여 범죄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 도 한 방법이다. 이는 범죄자를 줄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전통적 범죄이론을 지향하는 것이다. 최근에 제기된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 Hastings & Melchers, 199 0:11 9 ). 이는 범죄예방교육과 환경설계 등을 통하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범죄피해자들은 주로 청소년, 여성, 노인들로서 신체적으로 약하고 범죄에 대 한 대용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예방활동은 범죄가해 가능성이 높
84 형사정 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통편 제 19 호, 1994 · 가을호 ) 은 대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러한 범죄예방 활동의 주체는 크게 국가기관과 시민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범죄예방 활동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와 민간단체가 서로 연계되어 수행하 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최인섭 ( 199 2:28 7 ) 은
범죄예방을 사회적 접근, 상황적 접근, 지역사회에 근거한 접근의 3 가지의 접근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회적 범죄예방은
범죄의 근본 원인과 개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 등을 직접 다루려는 대책들로서 일반대중 이나 위험에 처한 특정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사회적 범죄예방정책은 주택, 고용, 교육, 청소년, 보건 등의 광범위한 사회정책에 흡수되어 범죄에도 영 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적 접근이라는 특징을 갖는 반면, 범죄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상황적 범죄예방은
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기회를 감소시키려는 데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특정유형의 범죄가 비교적 체계적이며 영 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환경을 관리하고 디자인하거나 조정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대책들로 구성되며,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에 의해 인식되는 검 거의 위험성을 중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 최인섭, 199 2:29 0 ).
⭐셋째, 지역사회에 근거한 범죄예방은
위의 두가지 접근방식들에 근거하고 또 그 들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적인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내려는 접근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에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두가지의 광범위한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도시계획의 측면, 즉 주택 정책을 통한 범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개발을 통한 것이다. 이 두 방식 모두 지역사회의 쇠퇴를 역전시키고 지역사회의 환경 및 생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 력을 중대시키는 데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단적으로,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범죄 예방은 사회적 대책과 상황적 대책을 포용하여 결합함으 로써 이 두가지 대책의 합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다. Brantingham 과 Faust ( 1976 ) 는 범죄예방의 개념을 질병예방의 공중보건모델과 유사하게 일차, 이차, 삼차예방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차범죄예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행위를 촉진시키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 물리적 환경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Brantingham & Faust, 1976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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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예방에
해당되는 방법으로는 시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활동, 범행기회 감 소를 위한 보안조사, 민간경비, 환경설계, 이웃감시 등이다. 보안조사는 경찰이나민간경비업체에서 가정과 직장의 보안요소를 점검하여 미비한 곳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예방하려는 방법이다. 환경설계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에 의 한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자에게 범죄실행을 곤란케 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범죄예방방법이다. 이웃감시는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 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검거의 위험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차범죄예방은
범죄유발환경에 있는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비합법 적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차예방활동은 범죄유발의 가능 성이 높은 환경과 범죄실행의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환경 및 개인과 많이 접촉하는 지역사회지도자, 교육자, 부모에게 주로 의존한다 ( Lab, 199 2:12 - 13 ).
⭐이차예방은
범죄율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촛점을 맞춘다. 주요 활동내용에는 지역순찰, 비행조짐을 보이는 소년의 감별, 교육개발프로그램, 고용 훈련, 그리고 범죄발생지역분석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렇게 목표지역을 대상으 로 한 예방활동중의 상당 부분은 일차예방에서의 활동들과 유사하다. 다만 일차예 방과의 구별은 일차예방의 활동이 범죄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방 지하는 목적으로 갖는데 비해, 이차예방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요인들과 일탈행위 를 조장하는 요인들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Brantingham 과 Faust 는
⭐삼차예방이
"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범죄 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였다 ( 197 6:29 3 ). 즉 교정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처벌이나 치료를 통한 교정활동을 삼 차예방의 중요한 목표로 보았다 ( Johnson, 198 7:4 ). 따라서 삼차예방활동의 대부 분은 형사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도소 구금, 교정 및 치 료, 사회복귀, 전과자 고용, 갱생보호사업 및 민간운영 교정프로그램, 지역사회의 교정활동 등이 삼차예방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일차예방은 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이차예 방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삼차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 질렀던 사람들이 된다. 이 글은 이러한 범죄예방의 개념구분에 따른다면 주로 일 차예방과 이차예방에 국한된 논의가 될 것이다. " 1 )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화위원과 종교위원의 활동은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 참여와 관련한 삼차예방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 2:16 7 - 77 ) 과 한인섭 ( 1993 ) 을 고,⚠️⚠️⚠️⚠️⚠️⚠️
지정된 장소를 끊임없이 순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가지석인 존재를 나타나도록 하였다.
88 형사정책연구 제 5 전 제 3 호 ( 통편 제 19 호, 1994 · 가을호 ) 만으로 늘어가는 범죄문제를 대처해야 하는 한계를 절감한데서 비롯된다. 지역주 민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경찰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기울 이게 되었다. 이러한 두 흐름이 조우하여 오늘날 선진각국에서 지역사회 법죄예방 활동에의 민간인 참여가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도 광범위하고 막연한 범죄 현상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범죄상황에 촛점을 맞춘 상황적 범죄예방전 락 (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 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은 오늘날 선진각국의 주요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자리잡아 왔다. II.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대두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 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일련의 활동 이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최근 범죄예방방법의 주요한 형태로 많은 나라에 서 논의되고 또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에 대해 우선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갖는 차이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내용과 실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 경찰의 범죄대처능력에 대한 한계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됨에 따라 1970 년대에 들 어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는 경찰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늘어만 가는 범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 려움이 제기되었고,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우에 범죄의 실질적 감소와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위주의 경찰활동을 통해 지 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활동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경찰의 측면에서 이러한 활동은
90 행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풍권 제 19 호, 1994 · 가을호 ) 있다. 이웃감시활동을 주로 펴기도 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의 이면에는 상황적 범죄예방을 통해 범죄의 감소를 퇴하고, 결국은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 즉 비공식적 사회동 제력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배어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의 양 책을 이루고 있는 상황적 범죄예방과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대하여 살펴보도 록 하겠다.
⭐가. 상황적 범죄예방 (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 상황적 범죄예방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 시키거나 제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특정유형의 범죄발생 환 경을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검거 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경찰의 업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것이며 사람 들의 범죄성향을 바꾸려는 사회적 대책들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상황적 범죄예방 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가정을 하 는 반면, 사회적 범죄예방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성장한 사회, 경제, 문화적 여 건으로부터 범죄성향을 전수받거나 학습하게 되므로 특정 개인들의 인성에 의해 범죄성향이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범죄예방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성향을 항구적으로 심어 주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비 해, 상황적 범죄예방은 특정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을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은 별히 고유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인 범죄자에 의해 기회가 감소된다고 인식되는 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떨 수 있다. 이러한 상황적 대책의 매력은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범죄행위에 대해 현실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저렴한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성공여부는
① 대책으로 인한 상황적 변화가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범죄의 용이함, 위험성 또는 이득에 불리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고 인식케 하는 정도와 ② 이러한 인식이 범죄행위의 선택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가의 여부 에 달려 있는 것이다. 분명히 어떤 대책들은 다른 대책들에 비해 잠재적 범죄자의 의사 결정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어떤 잠재적 범죄자들은 다른 범죄자에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활여 91 비해 상황의 변화에 더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혹은 덜 받기도 할 것이다 ( 최인섭, 1992 ).
이러한 상황적 대책은 크게 두가지 주요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다.
① 범 죄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안전대책과
②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따른 비용과 이 득에 영향을 주는 대책인데,
특히 근래에 와서는 많은 범죄예방활동들은 이 두가 지 대책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범행을 방해하는 안전대책은 범죄기회 를 물리적으로 더욱 제한하는 것으로서 대개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목표 대상 자체을 강화하는 것 ( hardening the target ), 둘째는 범행대상을 제거하는 것 ( removing the target ), 셋째는 범행수단을 제거하는 것 ( removing the means of committing a crime ) 이 그것이다. = 한편 범행에 따른 비용과 이득에 영향을 주는 대책과 관련해서 보면, 범행에 따 른 비용이나 이득은 ① 범행요인을 감소시키거나 ② 검거의 실제적인 혹은 인식되는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범죄에서 기대되는 이 익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예컨대 절도의 경우 흔히 물건에 표시를 하는 방법이 쓰 이는데, 이는 예방차원을 넘어서 검거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화나 · 물품 에 표시를 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실제 표시를 하는 것보다도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후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감시를 늘임으로써 가능하며, 대부분의 범죄유형에 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예방책들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며 오 히려 ' 인력집약적' 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시방법은 크게 세가지 형 태를 띨 수 있는데 물리적 환경에 대한 ① 기술적 감시, ③ 공식적 / 비공식적 감시, ③ 자연적 감시 등이다. 기술적 감시는 지난 20 - 30 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의 범 죄의 중가로 인해 대안적인 감시방법이 큰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술 적 감시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주거 지역, 상점가, 교통시설 및 건물들에 다양한 종류의 감시장비들이 설치되면서 특정지역 에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감시를 개선하 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예 : 폐쇄회로 텔레비전 ( CCTV ) 의 사용 )
⭐⭐⭐공식적 / 비공식적 감시에서 공식적 감시는 계속적으로 검거의 위협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들의 ( 혼히 경찰이 됨 ) 활동을 의미한다. 비공식적 감시는 일반 공공씨비스 직원, 회사직원, 또 일반시민 들에 의해 행해진다. 범죄예방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에는 수위나 아파트 2 ) 이러한 각방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인섭(1993)를 참조할 것
92 행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통권 제 19 호, 1994 가을호 ) 경비, 주차경비원, 김표원, 상점점원, 운동경기장의 안내원 등이 포함된다. 가장 비공식적인 감시유형은 일반 시민들에 외해 그들의 주거지역이나 그외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감시로서 대체로 두가지 주요방식이 있다. 시민의 순찰을 통한 방법과 이웃감시를 통한 방법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연적 감시는 잠재적 범죄자가 자신이 쉽게 관찰될 수 있 다고 생각하게 되면 범죄가 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한 탕법으로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감시를 크게 늘릴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건물이나 공간 의 디자인, 위치와 구성 등에 관련된 방법들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른바 " 환경설 계를 동한 범죄예방"이 이 접근방식에 속한다. 한편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연적 감시의 효과는 의심스러운 사건을 목격했을 경우 개별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에 크게 의존한다. 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통합심과 자신의 환경에 대한 애착과 책임 감에도 달려 있는 것이다. 나. 비공식적 사회통제 ( informal social control ) 경찰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감소시킬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범죄 율의 감소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역감시 ( blockwatch ) 나 동행봉사 ( escort services ), 이동순찰 ( mobile patrol ), 재물등록 ( property identification )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이 도아 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자발적으로 행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기울여지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빈집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이웃집에서 감시하거나,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동네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어린이를 꾸짖거나, 범죄행위를 말리는 등 적절한 행동을 규정한 지역사 회규범을 바로 세우고 강화하기 위한 시민활동들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비공식 적 사회통제 ( informal social control ) 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의 형태는 어린이를 꾸짖는 자발적인 행위에서부터 이웃집을 감시해 주 는 것과 같은 집합적이면서 조직화되지 않은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조직이 후원하 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같이 구조화된 집합행동에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게 된다.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형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존 재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후원할 수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참여 93 있고, 없는 지역에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갖는 의미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지 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의 기본전제가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웃감시활동은 주민 서로간에 친밀감을 높이면서 범죄활동에의 감시활동을 늘리도록 계획된 활동 들을 통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중진시킨다. 비공식적 사회통제 자체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발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대한 이해는 범죄감소를 위한 새로운 아 이디어와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의 관심이 사회통제의 조직화된 수단 에만 모아져 왔었기 대문에, 이러한 덜 조직화된 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범죄 감소에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 비공식적 사회동제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통제는 가족, 조직이나 사회와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의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이나 처벌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통 제는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의 두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취한다. 공식적인 사회제는 규칙이나 법률을 어길 시에 적용되는 처벌의 내용을 명문화한 규칙이나 법률에 근거한다. 사회에서 경찰과 법원은 공식적인 사회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봉 사하는 기관이다. 이에 비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법률이나 기타 성문화된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판습이나 공동의 동의에 기반한다. 비록 경찰이 개입할 수는 있어도 이들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다. 비공식적인 사회통제의 주체는 개인 이나 동료집단 등의 기초적인 집단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넣는 형태에서부터 지역사회조직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존재한다. 비공식적 사회 통제의 핵심내용은 사회규범의 개발 및 준수이다. 규범은 사회집단 내에서 용인되 는 적절한 행위의 집합체이다. 지역사회에서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주로 사람들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역규범의 강화에 관한 것이다. 지역조직은 사회통제를 행사 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 Conklin, 198 9:36 0 - 63 ). 여러가지 집단활동을 통해 지역조 직은 대중에게 용인될 행동으로 비공식적 규범을 정의하고 강화할 수 있다. 공식적인 사회동제수단은 많은 경우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시민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공식적인 사회통제 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지원
54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통권 제 19 호, 1994 · 가을호 )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단지 그들이 관찰한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넘어 서 훈계나 감시, 순찰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도 있 다. 본질적으로 주민들의 이러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무례한 행동이나 범죄적인 행동이 용납될 수 없는 환경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 Black, 197 6:10 7 - 111 ). 비공식적 사회동제의 핵심요소는 사람들에게 규범을 세우고 강화하도독 하는 것 이다. 집단의 통합성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집단구성원과 외부인 모두에 대한 통제로 나타난다. 집단 성원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집단규범을 준수하고 훈계나 배제와 같은 집단의 제재효과가 커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합성 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부의 위험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들은 외부인 에 의한 범죄와 같은 외부 위협에 직면하여 포기하거나 분산되지 않고 적절한 방 어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2 ) 범죄와 두려움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의 효과 · 비공식적 통제활동이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정 내 에서 발생한 범죄나 통제불능의 사건현장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효과를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에 미치는 주된 영향은 잠재적 범죄자의 인식에 대해서이다.
⚠️⚠️⚠️⚠️⚠️잠재적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의 가시성이나 잠재적 목격자의 존재로 인해 범죄 실행을 주저하게 된다. 이웃주민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같이 비공식적 통제와 주민 상호간의 책임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지역에서 잠재적 범죄자 는 그들이 쉽게 적발당하고 경찰에 신고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므로 잠재적 범죄자는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포기하게 된다⚠️⚠️⚠️⚠️⚠️
( Wilson & Herrnstein, 198 5:30 7 - 310 ). 범죄가 갖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결과 이외에도 범죄는 지역주민들간에 두려움 의 수준을 중가시킨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주민들을 집안에 머무르게 하고 안 전한 지역으로 이사가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는 다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약화시 킨다. 그러므로 범죄통제를 위해서는 실제 범죄문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만 한다. 3 ) 반면에 주민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3 ) 근래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두가지의 설명방식이 개발되었는데, 피해자학적 입장과 사
96'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동전 제 19 호, 1994 · 가을호 ) 비공식적 사회집단의 형성과 통합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회적 접촉의 빈도이다. 개인간에 접촉이 많을수록 비공식적 사회집단이 쉽 게 형성된다. 신념과 이해관계의 유사성, 종교, 경제지위와 같은 사회적 특징의 유사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려는 공통의 이해를 갖는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 ( SES ) 와 같은 유사성이 비공식적 집단을 이루는데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외국의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주민들에게 서는 소득은 낮지만 동질적인 주민들에 비하여 공동의 행동규범이 잘 나타나지 않 는다 ( Greenberg, Rohe & Williams, 1985 ). 소득이 낮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주 민들은 동질적인 주민들에 비하여 서로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간에 공동체 의식이 회박하여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여러 계층과 다양한 생활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공공행동의 합의된 규범을 갖기가 어렵다. 계층과 생활유형이 다양한 주민들 간에는 의사소통이 제한 되기 때문에, 개인은 범죄와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다른 주민과 함께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비공식적 사회 통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소득이 낮고 이질적인 지역에서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민간에 빈번한 접촉과 협조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 동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에서는 좀처럼 자리잡기 어렵다. 이 런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자신과 가정을 보호할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계획된 정 보배포프로그램과 경찰 - 지역사회관계 개선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 나 ) 물리적 조건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발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관련된 많은 물리적 특성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건물의 유형과 형태는 지역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우호관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고충건물과 복합건물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비 공식적 사회통제의 발현을 곤란하게 한다 ( Newman, 1973 ). 거리의 교통량 또한 지역의 상호작용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이 혼잡한 거리는 지역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참여 99 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조직은 개인을 지역사회로 통합시킴으로써 소외되지 않게 하여 피해를 덜 입게 하고, 이는 특히 지역사회에 새로 이주해온 신입자에게 유용하며 흔히 통합의 자발적인 기제가 약하기 쉬운 세입자나 맞벌이 부부들을 지역사회로 통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 셋째,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의 행위규범을 세우고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들은 가옥이나 건물을 잘 관리하지 않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압력을 가하고, 미화활동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규범과 유대의 가시적 표현물을 세울 수 있 다. 이러한 지역사회 개선활동들은 또한 거리의 낙서나 공터, 버려진 건물과 같이 사회동합의 약화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식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조직은 경찰의 활동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지역내의 범죄상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순찰의 증가와 같은 개선된 활동은 간접적 으로 범죄를 줄이게 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뒷받침해 것이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비공식적인 시민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조직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중에서 지역 사회조직과 시당국, 또는 자금지원단체 등과 같은 상위조직기구와의 연계가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연계는 지역사회의 집단활동을 지원할 자금과 기술적 도움을 얻 는데 아주 요긴할 것이다. 조직에 주민의 참여율이 높아 지역대표성이 높게 되면, 조직의 정당성이 유지되고 개선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에 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훈련, 자원봉사자의 노력에 대한 대중홍보, 구역모임과 기타 가시적인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의 관리노력이 도 움이 된다. 특정프로그램의 효과는 대개 18 - 24 개월 후에 약화되는 것으로 여러 연 구에서 나타났는데 ( Lavrakas et. al., 1981 ), 이는 참가자들간에 처음의 목적과 사 명감을 유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열정을 복구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프 로그램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범죄 예방활동이 성공하기 위해 관련된 요인으로는 지도자 훈련, 여타 기관과 관계 유 지, 출판활동, 그리고 경찰의 후원 및 협조 등을 들 수 있겠다.
무질서한 행동들을 통제하고
104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통권 제 19 호, 1994 · 가을호 ) Head Start 프로그램은 빈곤계충의 청소년들이 적절한 사회화과정을 거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도록 계획된 것으로서 미국에서 가 장 잘 알려진 프로그램중의 하나이다. Head Start 는 1960 년대에 존슨행정부의 ' 빈 곤과의 전쟁'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오늘날 전국에 걸쳐 9,400 개 이상의 센터가 50 만명 이상의 어린이와 가족을 돕기 위해 활동 중이고, 연간 10 억불이 넘 는 예산액이 사용되고 있다 ( O'Block, 198 1:32 8 - 329 ; Siegel, 198 9:1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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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전이현상
한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전이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 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범죄전이 ( crime displacement ) 란 잠재적 목표로부터 다른 목표로 범죄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전이현상은 범죄누수 ( crime spillover ) 로 불 리기도 한다. 이는 한 지역이나 목표에 대해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려는 행 동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잠재적 목표에게로 범죄가 " 흘러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 오리라는 생각에서이다. 즉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이 범죄의 총발생건수를 감소시키 기보다는 범죄가 옮겨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 Lab. 199 2:6 7 ). 예를 들어 어떤 지 역내에 경찰의 존재가 증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의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근 지역에서는 범죄율의 증가를 낳게 된 수 있다. 결 국 전체적인 범죄율은 변화가 없거나 아주 근소한 감소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전이현상은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 레페토는 이러한 범죄전이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 Reppetta, 1976 ). 먼저 지리적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간적 ( territorial ) 전이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첫번 째 형태는 새로운 위치로의 이동이다. 인근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통 해 보통 확인할 수 있는 전이형태이다. 두번째 유형은 시간적 ( temporal ) 인 전이현 상이다. 시간적 전이현상은 같은 지역내에서 범죄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다른 시기 로 범죄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는 절도범죄 발생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에서 이론 아침으로 이동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세번째의 형태인 전술적 ( tactical ) 전이 현상은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데 있어 새로운 범죄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잠기지 않은 문을 출입수단으로 삼던 침입절도범이 유리창을 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전술적 전이현상이다. 네번째 유형의 전이현상은 목표전이 ( target displacement ) 이다. 상점주인들의 방어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들이 늙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참여 105 보행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들이 목표전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기 능적 ( functional ) 전이현상은 범죄자가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다. 예를 들면 단순절도범이 침입절도범으로, 침입절도범이 강도로 바뀌는 형태로 의 전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이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중의 하나는 범죄 예방기술의 적용에 기인한다. 이러한 전이현상은 특정지역에서만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으로 범죄발생이 옮겨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지만 보다 넓은 지역사회를 포괄하여 동시에 전개함으로 써 감소시킬 수 있다⚠️⚠️⚠️⚠️⚠️⚠️⚠️⚠️⚠️⚠️⚠️⚠️⚠️
II.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참여 1.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참여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절차 및 이와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 민간봉사자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은 범죄라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제도 만으로는 효과 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일종의 자구책과도 직결된다. 형사사법절차에 민간봉사자의 참여가 늘어가는 것은 세계적 인 추세이며 보다 현대적인 형사사법의 범죄대응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범죄물 예방하려는 노력은 범죄의 문제를 경 찰을 비롯한 행사사법기관만의 문제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 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의 방책을 마련해 나가려는 시도인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각국에서는 이웃감시활동, 시민순찰제도, 언론 및 각금 학교에서의 범죄예방 및 소년선도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사법절차의 여러 부문에서 민간인의 참여를 통해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시행중에 있는 보호관 찰업무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는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구금에 처하는 대신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과 민간의 자원봉사자인 보호위원의 지도와 원호를
106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동권 제 19 호, 1994 · 가을호 ) 받게 함으로써 소년의 선도를 이루려는 제도이다. 이밖에도 각 지역사회에서의 청 소년선도위원의 활동, 교정분야에서의 교화위원과 종교위원의 활동, 갱생분야에서 의 갱생위원들의 활동 등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제한된 인력 으로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또한 지역주민 개개인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스스로 중대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의 효과는 특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지 역사회에 기반한 문제인식과 분석에 근거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동한다면 지역사회의 범죄문 제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에 방노력은 지역을 근거로 한 구역감시와 이웃감시활동을 비롯하여, 사회활동을 중 심으로 한 각종 조직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필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중첩적인 범죄예방노력을 통해 경찰은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를 감소 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는 범죄를 줄이고 또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지역사회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수준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 근거한 범죄예방활동은 다음의 ( 그럼 2 ) 와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 다. 먼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저 발생하는 범죄의 특징과 형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징들을 파악하여 범죄가 주 로 발생하는 버려진 집이나 공터, 한적한 지역 등을 밝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동합심, 그리고 사회동제의 정도를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의 도출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밝힌 후에는 이의 해 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취한다. 이웃감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소규 모의 구역조를 편성하고, 지역미화작업이나 환경설계의 변화를 통한 범죄예방을 꾀한다. 경찰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범죄가 주로 많이 발생 하는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청소년의 비행선도를 위 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여가선용활동 등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범죄피해가 많은 노약자 보호를 위해 동행봉사 ( escort service ) 를 벌이고 피해자와 목격자 보호 등의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참여 107 문 제 전 략 매개 요인 단기 효과 장기 효과 . 지역사회 약화 . 무규범, 동합과 사회동제 결여 범죄발생과 유형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특정경계 지역 집중 감시활동 · 이웃감시 · 환경설계의 변화 · 고용, 여가 동 청소년 활동 · 노약자보호, 피해자 / 목격자보호 등 특별활동 · 교육 경찰과 지역 사회 협력 · 지역사회 특징 : 통합 - 공동체 의식, 규모와 밀도, 주거단지 상태 . 형사사법 기관의 반응 · 과거와 현재의 범죄 예방활동 · 전략을 수행 하는 조직특성 · 주민참여, 책임감과 동세의 증가 지역사회 협력 및 상호 작용 증가 · 주민지식의 증가, 대도와 행동변화 . 복정전략의 결과 - 가정안전향상 - 지역사회청결 - 재물표식 증가 등 경찰 / 시당국과 · 지역사회 강화 - 주거지역 및 경제수준 향상 · 법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 법죄의 감소, 특히 절도와 기타 특정범죄의 감소 · 통합과 비공식적 사회동세의 중대 출처 : Cook & Roehl. 1983 ( Lab, 199 2:40 에서 재인용 ). < 그림 2 > 지역사회에 근거한 범죄예방의 개념적를 특별활동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취하는 이와 같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활동의 성패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통합에 관련된 요인들 즉 공동체 의식과 지 역규모, 주거밀도, 주거단지의 특징 등 지역사회의 사회 · 물리적 조건과 형사사법 기관의 반응, 과거와 현재의 범죄예방활동, 구체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조직의 특성과 같은 요인에 달려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단기적인 효과로는 주민의 참여가 늘어가면서 주민의 책임의식과 주민에 의한 범죄동제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범죄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구 체적인 특정전략의 결과로서 가정의 안전이 향상되고, 지역사회가 보다 청결해지며, 재물에 대한 표식 등이 중가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경찰 및 시당국과 지역사회 가 함께 협력하게 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절도나 특정범죄의 감소를 가져와 지역사회의 범죄가 감소하게 되
108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통권 제 19 호, 1994 · 가을호 ) 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게 된다. 주거지역이 안정되고 경제활 동이 활성화되어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동합이 중대되 고 비공식적 사회통제활동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를 통해 지역사 회가 강화되는 것이다. 2.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형태 민간인의 범죄예방을 위한 참여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는 앞에서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 차예방과 2 차예방 형태에 한정하여, 기존에 범죄를 저지론 사람을 대상으로 한 3 차예방의 영역에의 민간인 참여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할 것이다.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는 넓게는 민간경비업과 언론의 범죄예방노력까 지도 포괄하는 전사회적인 차원의 범죄예방활동으로 볼 수 있고, 좁게는 일반시민 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형태로서 이웃감시활동과 시민순찰제도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우선 광의의 범죄예방활동의 일환인 민간경비부문과 언론의 범죄예방 활동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형 태중 대표적인 사례로서 선진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웃감시프로그램 과 시민순찰활동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가. 민간경비 ( ( pr ivate security ) 민간경비는 국가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는 운반중 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 지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맡아 행하는 활동이다 ( 치안본부, 198 7:7 31 ). 이러한 민간경비는 ·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서재근, 199 1:20 ). 민간경 비업은 직접고용 ( 독점경비 ) 이나 특정 써비스 또는 설비를 임대하는 형태 ( 계약경 비 ) 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경비는 19 세기 중엽 미국에서 서부개척 시대의 금괴수송을 위한 동서철도
110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통권 제 19 호, 1994 · 가을호 ) 이지만 양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1990 년의 경우 1976 년에 비하여 경비업체의 수가 32 배, 경비원수가 5 배 증가하였다. 경비시장의 규모에 있어서도 초창기 단순한 시 설경비업무에서 차츰 다양한 경비상품 개발과 함께 기계경바와 인력경비를 종합한 혼합경비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 서재근, 199 1:58 - 59 ).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민간경비업이 상당한 발전수준에 도달한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경비의 역사가 짧고, 기술적인 측면의 수준도 낮아 경찰의 범죄예방 동반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위치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현재 민간경비는 자체적으로 양적 · 질적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찰조직과의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협조체계는 아직은 바람직한 단계에까지는 이 르지 못한 편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찰력 자체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민간경비조직에 대한 발전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숫적인 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은 경비업종사인원 이 경찰인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 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1989 년 민간경비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수와 정규경찰 관의 정원수를 비교해 보면, 경찰관 63,833 명에 비하여 경비원 22,069 명으로서 경 찰정원의 1 /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민간경비는 비록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의 성장속도를 고려할 때 장차 범죄예방 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 언론매체의 범죄예방활동 범죄보도는 신문기사나 방송매체의 내용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매 체는 때로는 특정범죄를 취사선택하여 촛점을 맞추고, 범죄수준을 과장하여 ' 범죄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대중에게 왜곡된 범죄 상을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은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예방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많은 잠재력을 갖는다. 일반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대중에게 범죄문제와 범죄예방활동 을 교육하기 위한 것,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범죄문제에 초점을 둔 정 보캠페인, 그리고 시민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프로그램의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글에서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범죄예방 대중홍보 프로그램의 몇가지 실례를 간략히 살펴본다.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참여 115 감시와 신고방법에 의존하며,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 Lab, 1992 : 41 - 42 ). 범죄예방의 한 방법으로서의 이웃감시 프로그램이 갖는 이점으로는 첫째, 프로 그램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단기간에 실행될 수 있고, 둘째, 간접비용과 비싼 장 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셋째, 지역주민의 요 구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넷째, 시민들이 상호간에 관심을 갖도 록 조장할 수 있으며, 다섯째, 시민들의 시간과 재정적인 지출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O'Block, 198 1:34 8 ).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지역사회의 결집과 활동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대책은 사실상 범죄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 다. 이에 반하여 이웃감시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거주지역의 범죄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0 년대 이후로 미국의 범죄예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대중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의 하나이다. 미국의 주민 들은 이웃감시프로그램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또 호의를 보이고 있으며, 이 프로 그램은 법의 지원을 받고 있고 ( Garofalo & McLeod, 198 9:32 6 ), 일반적으로 보안 관이나 경찰부서에서 지원을 제공하며 관리한다 ( O'Block, 198 1:34 1 ). 이웃감시프 로그램은 주민들이 서로의 이웃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알려고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정하는데 ( Criminal Justice Planning Unit, 197 7:8 ), 이는 지역주민들이 서로간 에 친밀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습관이나 일상활동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이러한 이해는 수상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구역내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행동을 발견하고 신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O'Block, 198 1:34 1 ). 즉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자각과 문제해결 능력을 중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이고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방법들을 어느 정도 회생시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 Garofalo & McLeod, 1989 : 327 ). 영국의 이웃감시프로그램은 1980 년대 초반에 런던에서 시작되었는데,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의 전세계적인 발전과 미국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분야에 서의 혁신을 배경으로 삼는다 ( Bennett, 199 0:1 ). 영국에서는 1982 년에 최초로 시
116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동권 제 19 호, 1994 가을호 ) 작하여 1985 년 3 월에는 1,190 개가 되었으며 ( Bennett, 199 0:11 - 12 ), 1990 년에는 66,500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守山 正, 199 3:9 9 ), 영국의 이웃감시조직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반았지만 조직유형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조직의 크기에 있어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Block Watch 인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Neighberhood Watch 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 이다. 전자가 20 - 30 가구 정도의 작은 가구들로 이루어진테 반하여, 후자는 300 - 3, 000 가구 정도의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이웃감시조직은 조직의 구성원 전체 가 참여하는 모임을 갖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조직의 대표자들만이 참여하는 모 임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조직 규모의 차이와 관련된다 ( Bennett. 199 0:19 - 21 ). 호주에서의 이웃감시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이웃감시험회가 있고 각 지역의 경찰 관서의 긴밀한 협조하에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 ( area ) 은 거의 · 500 - 550 가구를 포 괄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는 대개 5 개의 지구 ( zone ) 별로 지구별 관리자가 임명 되어 있다. 각 지구는 다시 10 - 15 가구 단위의 블록관리자에 의해 블록별로 운영된 다. 선출된 지역위원회는 지역과 지구관리자, 관리, 그리고 활동관리자로 구성되 어 있다 ( Woodhead, 199 1:8 5 ). 2 ) 시민순찰활동 시민순찰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경찰의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 한 것이다. 미국에서 시민순찰은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 해지고 있지만,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순찰의 절반정도는 4 년 이 내에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 Walker, 199 2:9 1 ). 기존 연구에 의하면 시민순찰은 경찰의 순찰활동과는 달리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할 경우 물리적인 억제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단지 감시하고 경찰에 신고하 는 기능을 한다. 시민순찰은 도보순찰이나 자동차순찰 중 하나로 할 수 있으나 ( Lab, 199 2:42 - 44 ),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도보순찰이 우세한 편이다 ( Pennell, Curtis, Henderson, Tayman, 198 9:38 0 ), 자동차순찰의 경우 시민들은 민간방송 용주파수 ( citizens' band ) 라디오를 갖춘 자신들의 차를 이용하여 거리를 순활한다 ( O'Block, 349 ). 시민순찰의 한 예로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미국의 수호천사 ( Guardian
118 행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용권 제 19 호, 1994 - 가을호 ) 지역사회의 명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문제를 도출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동원 가능한 자원을 파악한 후 이를 십분 활용한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비슷하고 교육 및 경제수준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러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기가 아주 용이 하겠지만, 생활수준이 다양하고 이웃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역에서는 이웃감시 나 시민순찰과 같은 적극적인 민간인 참여전략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방법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신문배포 등을 통해 지역의 범죄문제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경찰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이 오히려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주민들간의 공동의 모임이 늘어가고 이웃에 대한 친분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이 충분히 자라난 경우에는 이웃감시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 다. 지역사회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이웃감시지도자를 선출하여 소규모의 자발적인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한 후, 이러한 소규모 이웃감시 모임들이 서로 연계된 지역 사회 차원의 이웃감시모임을 지원하도록 한다. 경찰은 계속하여 이러한 모임에 대 한 최신의 정보 제공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모임의 지속을 피한다. 이외에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기존의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도모해 야 한다. 각 지역사회 단위의 어머니희나 라이온스클럽, YMCA, YWCA 등의 사 회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의 전개는 지역차원의 이웃감시 활동과 유사하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범죄예방 전문 조직보다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사회조직이 오히려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조직들이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수 있고 다양한 전략 을 선택하고 또 여러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활동의 지속기간도 더욱 길고 활동 또한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에서 집단의 통합성을 높이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 웃집단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집단을 조직해야 한다. 집단형성과 통합은 마을장터 나 구역별 모임 등 지역의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구역신문이나 구역소식지와 같은 새로운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공식적인 이웃집 단의 활동이 비공식적인 집단의 창출조건을 만들기도 한다. 이웃모임과 지역사회 감시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의 후원은 비공식집단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만들어내 기도 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참여 119 한편 범죄감소를 위한 노력없이 만들어진 두려움 감소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잘 못된 안전감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프로그램은 실제 범죄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방법과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원조망을 구축하려는 방법 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에서는 범죄의 감소와 두 려움을 감소시키려는 이중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각각의 감소전략은 상호보충 관계에 있다. 범죄감소전략은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고 두려움 감소전략은 비공 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결국은 범죄감소로 이어지는 보다 안정된 지역으로 만 들어 갈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지역사회 차원의 활동으로 는 주민들이 서로 감시해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연출망을 개발하고, 일반 적인 지역사회 개선노력에 동참하며, 범죄관련 문제에 대처하려는 직접적인 행위 를 조직화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범죄문제의 특징에 관하여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지역의 사회 ·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끼칠 시청이나 구청 각 부서 등 외부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동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웃의 위험상황에 도움을 주고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서로간 에 친근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사회 조직을 이용하면 주민 들 서로간에 친해지고 지역의 장소에 대해 잘 알수 있게 된다. 구역모임이나, 이 웃알기프로그램, 이웃방문 등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웃감시프로그램에서는 이 러한 행동들을 강조한다. 이웃감시와 다른 시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은 이러한 친화 성을 세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목적 중의 하나로 설정하여 노력해야 한다. 포괄적인 범죄감소전략의 한 방법으로써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문제를 밝히고 인 근지역에 대하여 정돈된 표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질서를 복구시키기 위하여 인근 주민집단에서는 경찰과 시, 구청 관계자의 원조를 얻어 물리적 문제점을 해 결하려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과 여타 시, 구청관계부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문제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관 할 영역을 분명히 하고 그 지역을 돌보는 대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에는 개인 과 지역조직이 자신의 구역을 구분하는 표지판을 세우고 울타리를 치는 등의 내부 공간을 구분하고 지역미화작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주민의 특성에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의 유형을 일치시킨다. 예컨대 지역사 회감시와 같이 상호신뢰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에서는 성공을 거두가 어렵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상호작용과 신뢰를 덜 필요 로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잘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적용할 프로그램의 선택은 지
120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통편 제 19 호, 1994 · 가을호 ) 역의 사회적 조건과 실제 범죄문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두려움의 분석에 기반해 야 한다. 범죄문제에만 한정된 지역사회 조직보다는 일반적인 목적을 지닌 조직을 활용하 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러가지 목적을 지닌 지역사회 조직은 범죄예방이라는 단일 목적을 가진 조직보다 많은 점에서 이점을 갖는다. 이 조직은 일반적인 지역사회 개선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조직의 생명력도 연장 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더 많은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전개시키는데 필요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게 된다. 경찰은 범죄예방 접 근전략에 있어서도 활동이 한정된 단일프로그램보다는 포괄적인 접근전략을 취하 도록 지원해야 한다. 포괄적인 접근전략에는 이웃감시나 시민순찰, 보안과 신고요 령에 대한 정보배포, 분쟁중재, 청소년프로그램, 이웃관계 개선활동과 경찰의 순 찰활동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내용이 혼합되게 될 것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지 역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 규모가 작은 집단이 보다 통합적이고 쉽게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을 구역단위 또는 여러 부분으로 조직해야 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구역단위집단이 지역의 행위규범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역집단은 거리나 건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 싸움을 하지 않는 것 등의 구 역 거주자를 위한 행위규칙을 수립한 후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위해 훈계나 비난, 배척 등의 수단을 통해 이를 강화시킬 수 있다. 구역주민들은 특정 유형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모를 부른다거나 이웃주민의 도움을 청하는 등의 절차를 만들 어 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다른 구성원이 비공식적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이 10 대 소년의 비 회를 꾸짓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비공식적 동제의 효율성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낮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민들에게 상호작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조심 스러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최초 모임에서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보다 비공식적 사회활동이 육성되야만 한다. 비공식적 사회동제에 필요한 조건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건물유형과 형태, 교통량, 거주밀도, 그리
122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제 3 호 ( 통권 제 19 호, 1994 · 가을호 ) 자를 참가시켜 경찰의 업무를 잘 이해하도록 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 경 찰의 협조를 이끌어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은 공공관계와 목표강화기술, 그리고 범 죄예방활동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등에 상당한 강조가 주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참여는 특별한 부서에만 할당된 임무가 아니라 모든 경찰관의 책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 법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의 한계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참여의 한계, 즉 무기휴대와 체포의 권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어 명확한 한계와 권한이 정해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행동의 명확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교육지도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 및 문제점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웃감시와 시민순활로 대표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 는 흔히 활동의 한게를 갖는다. 이들은 목격한 범죄활동에 대하여 정찰의 " 눈과 귀"가 되는 감시하고 신고하는 기능을 일반적으로 부여받는다. 현행범의 경우 체 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고, 또한 이들의 개입 한계를 뛰어넘는 격릴한 범행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경찰이 민간의 신고접수후 즉시 출동하여 범죄인을 현장 에서 체포하거냐 도주중인 범인을 체포하는 동 · 신고반응시간을 줄임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범죄현장에서 민간인의 범죄저지활동을 도와줌으로 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후원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V.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근래에 변화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에서도 특히 세계적으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또 시도되고 있는 지역사회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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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과 귀가 되어 경찰을 대신해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행동을 신고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위해 훈계나 비난 배척 등의 수단을 통해 이를 강화. 주민들은 다른 구성원이 비공식적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한사람이 꾸짖는 것은 비효울율 여러 사람들이 참여 비공식적 통제의 효율성 극대화 라디오주파수를 장착한 자가 차량을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