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감시활동에 관한 소고
(연 구 원)000
영국의 필경(SIr Robert Peel)이 1829년 근대적인 경찰제도를 창설하면서 예방의 개념이 경찰활동의 최우선적인 임무임을 선언한 데에서도 나타나 듯이 경찰제도의 태동 당시부터 범죄예방은 경찰임무 가운데 최우선적인 과제의 하나이었다 최근 들어 선진각국에서 다시금 범죄예방의 개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국가주도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반성과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흐름이 조우하여 선진 각국에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오늘날 주요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웃감시 활동(Neighborhood Watch Program)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에서도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범죄예방활동이다 "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웃감시활동은 주민간에 수상한 사람이나 행동에 대하며 서로 감시해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주민들간의 범죄방어체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등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이웃감시활동의 대상구역과 활용방법에 따라 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 구역감시(Block Watch), 가정감시(Home Watch), 지역사회 감시(Communty Watch) 등과 같이 여러이름으로 불리우며 전개되는 이 활동은 1960년대 말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범죄예방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운동으로 미국 전역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고, 라디오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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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순찰(CitzenPatrols), 자동차순찰(Mobile Patrols), 시민경보(Chtzen Alerts), 재물등록(Property Identfication) 등과 같은 민간에 의한 집합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성장하였다 것(Radio Watch),
1 이웃감시활동의 역사
최초의 이웃감시활동은 1966년 미국의 오클랜 드에서 가정경계(Home Alert)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_가정경계활동은 지역경찰 책임자와 민간지도자 사이의 공동 협조하에 운영되었다 오클랜드에서의 가정경계활동은 30구역 가량의 주민들이 참가하였는데, 각 구역의 대표들과 민간중재자(cIvilan coordinators), 그리고 가정경계활동의 전체 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지역경찰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조직운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활동내용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창문에 감시활동조직의 존재를 알리는 스틱커를 붙이고 귀중한 재물에 대하여 등록을 하고 경찰의 '눈과 귀'가 되어 구역내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날로 늘어가는 강절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 구역연합(Block Associabon of Philadelphua)"이라는 이웃감시조직이 1971년에 결성되고, 이듬해부터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구역언합에서는 이웃집을 감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가정안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한달 간격으로 주민들의 모임을 주선하였다 이웃감시활동 참여주민들은 범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지역경찰로 연락할 수 있도록 지역경찰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시민순찰의 일종인 "지역사회 산보운동(Communtty Walks)"이 이웃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고, 이웃주민들에게 경보를 알리고 ⭐⭐⭐잠재적 범죄자가 겁을 먹게 하기 위하여 큰 나팔을 사용하도록 각 가정에 배포하였다 이웃감시활동이 전개되던 초기에 비교적 체계적인 활동으로 평가받은 프로그램은 워싱턴주의 시애들에서 전개된 활동이었다 이 시애틀프로젝트는 전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인에 의해 시작되고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내의 여타 이웃감시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1972년 시애톨시의 사법집행부서에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애툴의 주민들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주거침입절도의 범행들은 시민들의 행동으로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시애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Communty Crme Prevention Program inSeattle)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집행활동지원처(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on)의 지원금을 받아 시작되게 되었다 시애틀 이웃감시활동은 크게 네 가지의 기본 전략으로 구성되는데, 1주거침입절도(burglary)로부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보안점검을 실시하였고, 2주거침입절도를 억제하고 장물의 처분을 어렵게 하여 소유자에게 재물이 돌 2) 지역에 따라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한 이웃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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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올 수 있도록 개인의 중요재물에 표시를 하는 재물등록활동을 지원하였다 3주민들의 구역감 시모임을 조직하여 종래의 경찰예방활동으로 감시할 수 없었던 감시영역을 확대하였고 4절도율을 낮추는데 있어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에게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구역감시는 시애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중점사항으로 취급되어 최우선적인 노력이 집중되었다 이웃감시활동이 미국 내에 전역으로 확산되게 된 계기중의 하나는 1972년에 미국의 전국보안관 협회가 전국에 산발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예방 관련활동들을 통일시키는데 필요한 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각지역에 전파함으로써 확산되게 되었다(Natonal Shenffs ' Association,1990) 전국보안관협회는 이웃감시활동을 통해 주민과 경찰이 상호협력하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2 이웃감시활동의 특징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활동들을 범죄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대책은 지역주민들이 범죄에 대항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웃감시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거주지역의 범죄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범죄예방의 한 방법으로서의 이웃감시 프로그램이 갖는 이점으로는 첫째, 프로그램의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단기간에 실행될 수 있고, 둘째, 간접비용과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저렴한비용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셋째,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있고, 넷째, 시민들이 상호간에 관심을 갖도록 조장할 수 있으며, 다섯째, 시민들의 시간과 재정적인 지출올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OBlock, 1981 348). 미국에서의 이웃감시활동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정내 보안점검과 구역감시를 실시하고 경찰에 범죄나 수상한 행동을 신고하는 비율을 높일 수있었다 이웃감시활동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나 범죄가 발생할 당시의 사점에 주로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신고방법에 의존하며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Lab, 1992 41 42) 이웃감시활동은 주민들이 서로의 이웃에 대해 잘알고 있거나 알려고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정하는데(Crmnal Justice Planning Unt, 1977 8), 이는 지역주민들이 서로간에 친밀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습관이나 일상활동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이러한 이해는 수상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행동을 발견하고 신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OBlock, 1981 341) 즉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자각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비공식적 사회통제능력을 복구시키고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Garofalo & McLeod,1989 327). 이웃감시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범조예방이 각 지역의 이웃감시활동조직에 따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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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범죄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이웃감시활동의 가장 중요한 대상범죄로서 주거침입절도를 삼고 있다 활동조직 참가자나 지역경찰에서는 이웃감시활동의 목표로서 주거침입절도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이옷감시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여타의 범죄도 함께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범죄의 감소 이외의 목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경찰-지역사회의 관계 개선, 범죄신고율의 중가, 긍정적인 지역사회의 모습을 만드는 것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이웃감시활동은 1960년대 이후로 미국의 범죄예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대중적인 지역사회 범최예방프로그램의 하나이다 미국의 주민들은 이웃감시활동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또 호의를 보이고 있으며, 법적인지원을 받고 있고(Garofalo & MclLcod, 1989 326), 일반적으로 보안관이나 경찰부서에서 지원을 제공하며 관리한다(O'Block, 1981 341) 오늘날 미국에서는 5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2,500여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웃감시나 구역감시와 관은 ⭐⭐⭐⭐⭐⭐⭐⭐⭐⭐범죄저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범죄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예방기법을 교환하며, 감시와 범죄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Rosenbaum,1987 104) 미국 법무통계국에 따르면 다섯 가구중에 한 가구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내의 실질적인 참여율은 38%에 이른다(Burecau of Justce Statstcs, 19863) 오늘날 이웃감시활동은 미국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3 이웃감시활동의 내용
이웃감시활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고 포괄적인 범죄예방활동의 한 부분으로 운용 된 다고 하너라도 항상 통합적으로 일관된 형태를 갖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웃감시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범죄예방활동중의하나에 불과하고 주민들이 어떠한 범죄예방활동을 취할 것인가는 개별 지역사회에서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웃감시활동은 보다 포괄적인 활동의 한 부분으로 마련되는 것이 보통인데 미국과 영국에서의 이웃감시조직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재물등록(Operaton ID)과 가정 보안점검(home gcuntysurveys)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가정 보안점검은 가정이나 영업장소의 출입문, 창문, 잠금장치, 조명, 입구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파손의 기회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재물등록은 개인의 귀중한 재산에 일련번호를 새겨넣음으로써 표식을 남기는 방법이다 이웃감시활동과 보안점검, 그리고 재물등록을 함께 실시하는 것은 성공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대심이 되는 활동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포괄적인 활동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주거침입절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웃감시활동 조직들 가운데 활동내용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Big Three 이외에 지역사회나 지역경찰의 필요에 맞게 고안된 고유한 프로그램 3) 이웃감시활동과 재물등록, 가정보안점점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Big Three' 라고 불릴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Titu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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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에서는 구역감시와 피해자지원활동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구역연합에서는 범죄 발생 이후와 재판 도중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전문가와 변호사, 퇴직경찰 등을 주축으로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치고있다(Funn, 1986 1-7) 그밖의 시민순찰(cntizenpatrols), 동행봉사(escort services), 구역쉽터(Blockhomes), 이웃청소(netghborhood clean-ups), 공공교육 public educaton) 등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높은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이웃감시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의심스러운 사건과 행동을 감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의 눈과 귀"라는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감시하고 보고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을 운용하는 이웃감시조직이 있는데, 구역순찰 둥을 통해 범죄를 찾아 나서도록 하고 때로는 직접 말리도록 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다⭐⭐⭐⭐⭐(Heng, 1984). 이외에도 의심스러운 바를 확인하였을 때 기록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배포하는 신고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시애틀에서는이웃집이 비어 있는 경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웃주민들이 신문과 우유등을 치우고 잔디를 깎아주고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채우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이웃감시활동은 잡재적 범죄자에게 검거의 위험을 높이려는 것이다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위험 인지를 높이기 위하여 각 이웃감시조직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표시를 부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감시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린다 각 지역사회의 입구에 이웃감시활동의 안내판을 세위 놓고, 각 가정의 출입문과 창문에는 조직의 고유한 문양을 새긴 스틱커를 불이고, 주민들의 자동차 범퍼에도 표지를 붙여 외부인의 차량을 쉽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웃감시활동은 지역주민들간의 친밀감이 높아 가고 지역에 대한 통합심이 고양되면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늘어갈 것이라는 가정을 갖는다 이웃감시활동조직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관 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한달에한번씩 모임을 갖게 되며(Cnmmnal Justce PlanningUnt. 1977 8),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모임과 회보발간이다 정기적인 모임은 이웃갑시집단의 후원기관이 주기적으로 이웃감시집단의 활동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지게 된다 또 회보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회보의 공통 적인 요소는 지역범죄통계의 최신 정보, 범죄예방정보(특히 휴가나 휴일에 대한 조언), 관할구역내에서 새롭게 형성된 이웃감시집단에 대한 공지, 지역의 이웃감시집단에 의해 예방된 범죄에 관한 자료 등이다(Garofalo & McLeod, 1989 333-34) 경찰은 혼히 이웃감시활동조직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정보나 범죄예방과 가정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적인 회보의 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한다
4 이웃갑시활동의 조직 및 관리
아웃감시활동 조직은 초기에는 경찰이 주도하여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웃감시활동의 활동내용이 내실을 기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시민이 주도하여 이웃감시활동을 시작하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다. 이웃감시조직의 일반적인 절차는 하나의 모임을 조직하여 회보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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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임의 형성과 더불어서 지역의대표역할을 할 사람이 선출된다 대표자의 역활은 기구의 조직이나 활동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대개는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며, 경찰과 접촉하고,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Weathenit, 1986 82-83) 이웃감시조직의 정기모임에는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와 각 구역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웃감시조직의 규모가 적은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주빈 전체가 참여하는 구역모임이 우세하고, 조직의 규모가 매우 큰 영국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대표자들의 모임이 일반적이다 정기적인 모임에서는 주로 범죄예방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각자의 범죄예방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웃감시활동이 모든 주민들의 참여 하에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참가 주민들의 특성을 살펴보 면, 이웃감시활동 참가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지역사회내의 통합성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참가자는 비참가자에 비해 이웃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고, 이웃에 대한 친밀도가 높고, 지역사회 범죄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주민들과 사회적 접촉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Podolefky & DuBow, 1982 310-12).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도 주택소유자가 세입자보다 구역감시활동에 더 많이 참가하고, 교육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참가를 보이고 있었다(Lavrakas, Normoyle, Skogan, Herz, Salem & Lewis,1981) 연령과 이웃감시활동 참가와의 관계는 50대까지는 참가율이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Heng, 1984) 일반적으로 이웃 감시활동 참가자는 비참가자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통합심이 강한 사람이다 또한 새입자나 젊은 사람들, 소득이 낮고 낮은 교육수준을 갖는 사람들은 감시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이웃감시활동 조직의 운영자금은 기금확보활동을 통해 지역경찰부서와 참여주민들 간의 협조로 마련이 된다 경찰측의 지원내용은 각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역경찰로부터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받는 조직들도 일부 있고, ⭐⭐⭐경찰의 장비 및 기자재를 이용하여 신문을 반들거나 정기모임에 경찰이 참여하는 정도의 지원을 받는 조직들도 있다 영국의 미웃감시활동조직들은 경찰에 의해 상당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런런 수도경시청은 ⭐⭐⭐이웃감시활동 조직에게 모임장소의 임대, 필요장비와 시설의 제공, 정기회보 등 필요한 모든 인쇄물 발간 및 지역사회 안내판의 설치까지 지원하고 있다(Bennett, 1990 22)
경찰의 지원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이옷감시관동 조적에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단체나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자금 기부, 마운 축제 개최, 라자모임, 북권발매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옷감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는데, 먼저 이웃갑시활동 참가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참여자들간에 위계적인 조직구조, 전화연락망 구성, 주기적인 회합. 신문발행 등의 환동을 한다 지역 내의 요소요소에 이웃감시활동 표식을 설치하여 잠재적범죄자에게 심리적 위험을 가하고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들의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거리의 조명을 개선하고 시각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감시를 환발히 하기 위한 주된 물리적 방법이다
⭐⭐⭐일부 이웃감시활동조직에서문 일상적인 활동중에 감시하는사람을 늘리기 위하여 우편배달부와 전기나 수도 시설작업자 등을 이웃감시활동에 참가시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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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단순한 감시와 보고의 역할을 넘어서는 기능을 요구한다. 이웃감시참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침은 감시하고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하는데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했을 때에 집밖으로 나가 보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집단적인 존재를 과시하도록 하거나 외심스런 사람이나 자동차를 사진촬영할 것을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웃감시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찰의 혁신
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웃감시활동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에 깊은 관여률 하계 된다 시민과 경찰과의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는 이웃감시조직은 대개 성공적인 결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Rosenbaum, 1987).
5 각국의 이웃갑시활동
영국의 이웃감시활동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시작되었는데, 지역사희 경활동의 발전과 미국의 지역사회 범죄예방분야에서의 혁신을 배경으로 삼는다(Bennett, 1990 1) 영국의 이웃감시조직의 수는 1982년에 최초로 시작하여 1985년 3월에는 1,190개가 되었으며(Bennetl, 1990 11-12), 1990년 에는 66,5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apland & Nuttall,1993 163,守山 正,1993 99) 영국에서의 이웃감시활동은 1982년의 Mollangton.Cheshure에서외 이웃감시활동의 전개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이웃감시 활동을 도입하게 되는 계기는 수차에 걸친 범죄피해조사의 결과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이 중가하고 있었고, 당시 미국에서의 이웃감시활동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 특히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하여 - 널리 알려진 데에 기인한다 이후 데본지역의 "주거침입절도에 대항하는 주민(Neighbours Aganst Burg-lary)", 브리스톨의 이웃감시활동 등 각 지역에서 이웃감시활동을 실험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체계적으로 이웃감시활동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실험적인 이옷감시활동의 경험에 더하여 1982년에 런던의 수도경시청장에 임명된 뉴만경(Sur Kenneth Newman)의 의욕적인 도입에 의한 것이다.
뉴만경은 임명 당시부터 절도와 여타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웃감시활동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웃감시활동 연구위원회콜 조직하여 미국 각지의 이웃감시활동조직에 직원을 파견하고 런던 일부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이웃감시환동을 운용하였다. 연구위원회는 이웃감시활동에 관한 여러권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웃감시활동의 활동내용, 조직규모 등에 관한 상세한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웃감시활동, 재물등록, 가정보안점검,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을 지역사회 범괴예방활동의 주요 중점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웃감시활동조직은 지역사회의 기존구조에 기반하여 300-500가구 정도의 규모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Bennett, 1990 10-18) 미국과 영국에서의 이웃감시활동의 차이점은 영국의 경우에는 시민순찰이 이웃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시민순찰이 이웃감시활동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이웃감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Tits,1984). 미국의 이웃감시활동의 일반적인 명칭은 '구역감시' 인데 반해, 영국에서의 이웃감시활동의 일반적인 명칭은 ‘이웃감시’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웃감시활동 조직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보통 구역감시(Block Watch)나 구역모임(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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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s)은 20-30가구 정도의 적은 수의 가구들을 포괄하는 활동조직을 지칭하는 반면에(Lab, 199242), 이웃감시(Neighbourhood Watch)나 지역사회감시(Communsy Watch)는 300-3,000가구를 포괄하는대규모의 환동조직을 말한다 영국의 경우 수도경시청과 같이 이웃감시활동을 처음 시작한 기구들이 미국에서 그 형태를 빌어오기는 했지만 보다 규모가 른 대규모의 활동조직을 운영하였다는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한 구역만올 대상으로 운영되는 조직들이 늘고 있어 조직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의 이웃감시활동은 이웃감시활동조직들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시 군 단위의 행정구역마다 지역별로 이웃감시협회가 있고 각 지역의 경찰관서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area)은 거의 500-550가구를 포괄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지익에는 다시 대개 5개의 지구(zone)별로 지구밴 관리자가 임명되어 있다 각 지구는 다시 10-15가구 단위의 구역(block) 관리자에 의해 구역별로 운영된다 선출된 지역 위원회는 지역과 지구관리자, 관리, 그리고 활동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Woodhead, 1991 85).
6 이웃감시활동의 이론적 촉면과 평가
이웃감시활동을 기회감소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활동의 배경은 범죄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자각을 높이며, 기회의 제거와 감시의 증가를 통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Weathenitt,1986 82-83) 이웃감시활동은 기회감소의 과정에 의해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웃감시활동을 통해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주된 기제는 지역주민들이 수상한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함에 따른 결과이다 관측가능성은 잠재적 범죄자의 의사결정과 ⭐⭐⭐⭐⭐⭐⭐⭐⭐인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게 된다(Rosenbaum,1987) 잠재적 범최자가 지익주민들이 수상한 행동에 대해 신고할 것이라는 점과 이것이 체포의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까지 법죄실행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이웃감시활동은 유용한 정보가 주민들로부터 경찰로 전달된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범죄 과정과 수상한 사람과 사건에 관한 정보의 중가는 체포와 기소의 수를 늘릴 것이고 지역경찰관의 범죄자 구금을 통해 범죄의 감소를 가져을 것이다 이밖에도 범죄의 감소를 이끌어 낼수 있는 이웃감시활동의 기제는 앞에서 살펴본 시애틀에서의 이웃감시조직의 활동 가운데 하나인 거주흔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주민이 집을 비우게 될 때, 이웃주민들이 신문과 우유를 보이지 않게 치우고, 잔디를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채워주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외에도 재물등록, 가정보안점겁과 안전에 대한 관심의 제고는 기회감소를 통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다 재물등록은 표시된 재물(장물)을 처분하기 곤란하도록 만들어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아마 잠재적 범죄자들이 표시된 물건에 대하여 체포의 위험이 중가되고 범행이 보다 어립고 힘들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재물등록은 법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가정보안점검과 안전에 대한 관심의 제고는 가정내의 안전수준이 개선됨으로써 범죄의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안전수준의 개선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가 물리적으로 재물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접근하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오래 걸리도록 보안장비가 마련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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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감시와 신고활동의 주된 기능은 잠재적 범죄자가 인지하고 있는 비용과 수익의 균형을 변경시킴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다(Lewis & Salem, 1981). 또한 이웃감시활동은 그 이웃감시활동의 천개를 통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생성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갖는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경촬과 함께 협력한다는 사실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발현된 중거로서 볼 수 있다 이웃감시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주민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통합을 중가시키고, 이는 간접적으로 비공식적 사회동저의 정도를 강화할 수있다(Rosenbaum, 1987)
이옷감시활동의 효과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평가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이웃감시활동의 효과에 대하여는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감소에 있어 효과가 있다는 연구(Titus, 1984,Weathenut, 1986 84)와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들(Henig, 1984, Lewis, Grant &Rosenbasum, 1988)이 서로 평가예 있어 엇갈리고 있는 펀이다. 이웃감시활동이 범죄의 감소에 효과를 보이는 경우 특정 범죄 특히 주거지역의 절도, 빈집에 대한 절도를 줃이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다른 다양한 범죄대웅활동에 유용한 매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의 감소에큰 효과가 없다고래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nnett, 1990) 또한 이웃감시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평가에 상관없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들의 활동이 범죄예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지엑주민들에게 그들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창출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긍정적 태도를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시민과 경찰과의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보다 긍장적인 이미지를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Garofalo & McLeod, 1989 335) 이웃감시활동은 범죄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효과적인 범쾨에방 환동을 수행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Shapland& Nuttall, 1993 164-65)
4) 이웃감시환동에 대한 몇몇 비판을 살펴보면, 이웃감시활동이 계층과 소득분배에 의한 사회적 분열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다인종사회에서는 인종격차를 강화하고 갈등을 첨예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비판은 이웃감시활동의 관리자가 지역사회를 대표하지 못하면서 경찰의 자원을 부당하게 확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발생율이 낮아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지 많은 중간계충 이상의 주거지억에 범죄발생율이 높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경찰자원을 끌어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계다가 이러한 지역에서 예방된 범려가 이옷감시활동의 활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이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가중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이웃감시활동에 대한 경찰의 개입수준에 관해서도 비판이 존재한다 비판자들은 주민들과 경찰이 지역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소란을 떠는 행동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경찰들은 지역사회의 관심이 주거침입절도의 문제에 모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Lewis & Salem, 1981, Rosenbaum, 1987) 그리고 경찰측에서는 이웃감시활동을 퉁하여 주민들이 과격한 자경주의' (vgilantrsmn)로 효를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밖에 이웃감시활동이 주민들을 서로 감시하도록 부추기므로 지역사회를 복구하기보다는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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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비판 에도 불구하고 이웃감시활동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사회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웃감시활동은 오늘날 선진각국의 대표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자리잡았다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범죄문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또한 지역주민 개개인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스스로 증대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제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 참여가 미약한 실정이고, 그 참여의 폭 또한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제 본격적인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자율적인 지익사회차원의 범죄예방활동을 기대해 본다
본문에 보면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자율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 예방활동을 기대해 본다. 라고 서술하였는데, 참고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범죄 예방 활동을 기원한다" 라는 어느 범죄 예방 단체의 간부가 했던 말이 실린 내용의 기사 2004년도에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좋게 말하며 자율적인 활동인데
고급스럽게 말하면 독립기관이다.
나쁘게 말하며 자경단인 것이다.
사법을 무시하는 자경 주의이다.
자경 주의 역시 사법에 불만으로 품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보는 해석은 너무 무리가 뒤따르는 해석이 아님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 현재에 와서도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역사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시점 역시 시간이 몇 겹은 지나야 인정받을 수가 있나 보다.
자경 주의의 발단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불만의 폭주에서 시작된다. 성향 자체는 반사회적 성향임에는 들어맞는다. 다만 범죄자 척결이라는 명패에 숨을 곳이 있다는 것일 뿐..
사실상 그러한 기대는 위험한 발상이다.
시대적으로 잊혀질만하면 반복되는 역사가 있다.
형제복지원에 입소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었던 것이다.
안전이라는 염원과 예방이라는 매력에 흠뻑 빠진
신념들이 모여서 잔인하고 강력한 힘을 선보인 것이다.
참고로 자경단은 '지역안전' '사회정의' '질서유지' 라는 간판을 걸고 뒤에서는 비겁한 쫄 보들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팰 만한 놈들 만 골라 팬 것이다. 한마디로 건드리기 쉬운 놈만 골라 멋진 척 한 것이다. 정의로운 독수리인 척..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선택적 정의 실현
잘못된 신념의 합리화
야! 어디 얼빠졌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도 그러면 안 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돼!
추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