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스토킹 개론
저자: Reldar VIsser 박사 노르웨이의 역사학자이자 정치 과학자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중동지의 인구논문으로 박사하위 취득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주요인론의 시각과 다르게 올렸다가 피해자가 됌
많은 시민들이 인생을 살면서 '집단 따돌림'율 어느 정도 경험해 봤을 것이다. 동네, 학교, 직장은 '집단 따돌림'이 일이날 수 있는 보편적 무대다. '집단 따돌림'은 사회적 고립 마약 의존, 자실 시도를 유발하는 파괴직 행위다. 고맙게도 대부분의 경우 제한적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집 안으로 까지는 파고들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다른 지역, 다른 국기로의 물리적 재배치도 해당된다.
만약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진'들이 국가라고 가정해보자. 개인의 가정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이느 지리적 장소 혹은 다른 국가로 이동하더라도 모든 동선을 추적할 자원과 권한이 있는 국가라민 어떨까? 조지 오웰의 '1984'에서나 나올 법한 전체주의 국가라야 가능할까? 아니다. 현재 서구 여러 민주국가에서 정부 지원의 :집단 협박'을 실시 하고 있다. 다양한 이름, 다양한 모습으로 작전이 진행 중인데 모두 '경찰스토킹' 이란 표제 아래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국가인데 형식과 활동방식은 십대들의 :왕따'와 상당히 유사하다. 다른 점이라면 한 개인의 인생을 손상시킬 자원과 잠재력이 휠씬 방대하다는 점이다.
🔴인권 측면
스토킹은 경찰을 화나게한 개인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거나 그들의 분노를 법적으로 표출하기 싫을 때 경찰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목표대상은 소수집단(marginal groups)이나 주류에 속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개인들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오토바이 폭주족, 정치적 주변집단, 인권운동가, 학문적 반대세력 등이 여러 서방국가에서 이 작전의 희생자가 되어왔다.
경찰스토킹은 그들의 무지로 일반적인 범죄자 처리방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경우 막대한 권한 남용을 하며 시작된다.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는 주로 대상자가 특정 지역을 떠나도록 몰아붙이게 되는데 스토킹 작업은 전국 어디서나 이어지고 국제적으로 연장될 때도 있다. 경찰스토킹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드,노르웨이, 영국을 포함하는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표준화된 명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스토킹을 묘사하는 용어들은 영어로는 '눈에 띄게 하는 감시', 노르웨이어로는 '밀착 미행(fotfalging)', 덴마크어로는 밀착마크(mandsopdaekning )', 네덜란드어로는 '방해목표물(orpersoonsgericht verstoren)'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찰 스토킹은 경찰 활동 중 가장 비열한 형태 중 하나이다. 18 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기본 원칙들과 대부분 위배되는데 경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을 법정에 세울 때 개인에겐 합당한 절차와 이의 제기할 불가침의 권리가 있지만 경찰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 현대 서구 사법절학에서 가장 신성한 개념 중 하나는 경찰이 누군가를 목표로 삼아 뒤쫓으려면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시 민간인을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UN 인권현장에도 잘 나와 있다. ( 5조:무자비하고 모욕적인 대우에서 자유로울 권리, 7 조:법 앞에서 평등함, 6조 10조: 재판 받을 권리 (habeas corpus) 11a: 유죄로
밝혀지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리(praesumpio /nnocent/), 11b:법적인 위반행위가 없을 시 치벌로부티 자유로움 권리(nulle poena sine legc), 12조 사생말 보호권 ) 유럽의 인권 국제협정도 이런 권리는 보장하고 있다.(3 조 비인간적/모육직 대우, 6조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7조 법을 통하지 있는 처벌 불가, 8조 집에서 사생활 보호권) 이 사항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시민을 기소하거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할 때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부이하는 조항이다. 이런 기준을 위반한다면 경찰의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은 없어지게 된다.
🔴경찰스토킹은 현대 서구의 사법 체계 전통을 역행하는 처사다. 경찰스토킹은 상이함과 비주류를 법적인 절차 없이 범죄자로 지목하는 비공식적 행위와 연관 있다. 범법행위와 거의 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과 공식적으로 마주할 일은 거의 없다. 대신 경찰은 형법과 연관된 어떤 것이라도 기소할 만한 기회를 찾기 위해 주변을 맴돈다. 기존 기소 절차 대신 경찰은 자기네들의 규약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나간다. 현재의 법과 규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복/사복 경찰과 '지역치안활동'으로 위장해 모집한 시민들을 이용해 그들 만의 협박 작전을 실시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한 시민을 참여시키는 스토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욱 심각하게 위반하고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다른 지리적 영역으로 쫓아내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찰은 이 방법을 애용하러 한다. 일개 화난 경찰들이 자신들의 경찰공화국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일반 대중과 지식층을 자기편으로 끝이들여서 참여하게 만든다면 오웰식 국가 설립은 용이하게 된다. 경찰스토킹은 경찰이 배심원, 판사, 집행인까지 다 해먹는 과정으로 경찰공화국의 주요특징이다.
🔴경찰스토킹 원리
경찰스토킹에 쓰이는 정확한 수법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은 동일하다. 피해자의 동선을 면밀히 주적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이것은 극도의 사생활 침해적인 감시방법을 요구한다. 도청, 인터넷 검열, 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전형적 방법 외에 피해자 소지품, 의복 등에 추적장치를 심어 놓는다. 일단 성공하면 피해자를 밤낮 가리지 않고 최대한 성가시게 만들기 시작한다. 개인의 환경에 따라 정확한 방법은 다르게 적용된다. 피해자가 가는 곳에 각종 경찰 소속 차량이 나타나는 것은 국가적 공통사항이다.("공개 감시'란 용어의 유래) 추적장치는 피해자 동선을 예측케 함으로써 경찰이 따라다니기 보다 마주오게 만들어 준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현대의 경찰스토킹이 과거의 '임의 미행기법'이나 '근접미행' 방식과 다른 점이다. 과거의 잠복근무 목표가 경찰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라면 스토킹 기법은 그 반대라고할 수 있다.
경찰스토킹의 주요 수법 중 하나는 소음이다.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지 최대한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 집 주위에 끈임 없이 자동차의 시끄러운 엔진소리를 발생시키거나 크락손을 쓸데없이 눌러서 놀래키거나 하는 것들이다. 피해자가 어떤 건물에 출입을 할 때마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려 댄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고 피해자는 위축되거나 편집증에 사로잡히게 된다.
전조등도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경찰스토킹에 참이하는 자들은 일상적인 수준보다 휠씬 많은 전조등을 사용한다. 벌건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화창한 햇빛이 비치는 날에 후레쉬를 비추고 주차된 차가 계속 전조등을 번쩍이기도 한다. 행위자체는 특별하거나 해 될 것 없어 보이지만 하루에 2분씩만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정신과적 문제가 유발된다.
'무안 주기'도 자주 사용되는 수법으로 21 세기 첨단 기술 시대에 알맹이는 중세 시대의 것을 이용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봐도 회의적인 반응만 돌아오는 것을 잘 이용한 것이다. 여러 다른 국가에서 많은 피해 사실이 보고되는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사복경찰들이 상황극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는 암시를 주는 언행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두연극'으로 피해자 주변에 장님과 장애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들러 쌍이개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는 등이다. 상합극은 경찰과 마찰이 있었던 장면으로 도발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피해자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사복경찰들이 흉내 내민서 어떻게 경찰의 타도대상에 오르게 되있는지를 암시해준다.
마지막으로 이떤 국가는 수면방해를 도모한다. 이 수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가 계속 잠에서 깨도록 만들어 버린다. 정확한 방법은 피해자 주거환경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문을 광광 닫거나 벽을 쳐 대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경찰스토킹 수법은 인권침해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정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개인만의 신성불가침한 공간이라는 헌대 유럽국가들의 사생활 침해 해석과 정 반대로 나가는 것들이다. 수면방해는 대부분 판사가 '진학한 행위' 로 규정하고 유럽 인권재판소는 '고문'이라고 정의한다.
🔴경찰스토킹과 지역 경찰활동
경찰스토킹에 가담하는 많은 민간인들은 여러가지 종류다. 어떤 국가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해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은 경찰에 의해 범죄로 다루어 지기도 한다. 그래서 스토킹은 대부분 정복/사복 경찰에 의해 행해진다. 어떤 국가에서는 지역 기관/조직의 가담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구급대원이 구급차나 엠불런스로 스토킹을 하거나 쇼핑몰이나 관공서 안전요원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일도 하고 슈퍼마켓, 식당, 호텔 등의 서비스업 증사자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경찰이라는 이점으로 돈이 궁한 자들을 경찰업무 협조라는 이유로 매수해 사무실이나 식당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가 자리를 뜨도록 만드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법적인 문제나 인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만든다. 여러 나라에서 경찰의 요구에 조건반사 수준으로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슬프지만 소위 자유주의 국가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사회에 만연한 경찰스토킹의 각 가해 행위는 일반적인 '집단 따돌림'보다는 덜 해로워 보인다. 주 목적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일을 피해자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시켜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상점에서 사람들이 '좋은 하루'라고 피해자를 보고 인사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좋은 하루라고 인사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용한다)
피해자가 방문하는 곳에 가짜 신고를 해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뜬금없이 출몰했다가 사라지는가 하면 피해자가 쇼핑몰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알람이 울리게도 만든다.(피해자 소지품에 숨겨진 추적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의 신호간섭으로 발생) 어디를 가든지 거리에 일렬로 선 차들이 피해자를 향해 전조등을 번쩍거리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약간 벗어난 고의성 없다고 주장 가능한 행위들이다. 경찰이 빠진 셋팅에서는 매 코너마다 이상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겉보기엔 해가 없어 보이는 가해 행위들이 매일 반복되어 축적되면 일반적인 '집단 따돌림'에 사용되는 방법들보다 휠씬 큰 충격을 발생시킨다.
스토킹하는 경찰에 협조를 보태는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피해자 이웃에 살면서 소음테러에도 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대사를 읋어 달라는 지시나 위협운전에 협조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도 한다. 적어도 Eu 국가중 한 곳은 공산주의 동독에서 사회 고립 수단 사용 방법이라고 보도된 전체주의 전형의 하나인 경찰스토킹을 시행 중이다. 경찰스토킹 수법 중 또 다른 성가신 수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을 불규칙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상황극을 거리에서 뻔뻔하게 펼치는 것이다. 지역기반 경찰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뿐만 아니라 어린애들과 법적인 미성년자, 장애인까지 치밀한 계산 아래 참여시키는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신체적 결함을 치욕적으로 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는 믿음을 어린애들한테 심어주고 경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전체주의적 권한으로 아무나 처벌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이주는 것도 문제다.
일반 대중이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 차량을 뒤쫓는 비교적 가비운 위협행위나 경찰이 직집 서서 피해자 수면방해를 하는 수법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보통 결합되어 사용된다. 대중의 관심을 따돌린 피해자의 야간 수면 방해 행위는 참기 힘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통 이사를 결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교활하고 더러운 행위를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경찰의 고귀한 입무에 협조한다는 이미지를 가지도록 위장한다. 경찰의 수면방해 행위는 Darius Rejali 에 의해 밝혀진 민주국가에서의 '증거 안남기는 고문' 힘태와 일치한다.
🔴경찰스토킹의 법적인 측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경찰의 스토킹 행위는 대부분의 시행국가에서 불법이다. 첫째,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중범죄 용의자가 아닌 한 경찰의 전방위적 개인 사생활 침해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법에 의해 처벌대상인 특정 범죄 용의자의 조직적인 사찰만 허용한다.
둘째, 많은 민주국가에서는 스토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적 고문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경찰이 주범인 일상의 돌발행위로 위장한 스토킹 수법도 특정 피해자와 관련 있는 연출일 경우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기소 가능하다. 경찰스토킹 수법은 본질적으로 특정 개인을 규칙적으로 괴롭히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여러 국가에서(오스트리아-107, 벨기에-442, 독일 241b,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285b)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1997 년부터 발의된 영국과 웨일즈의 학대방지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된 행위를 강조한다. 이탈리아의 스토킹 방지법은 좋은 예로 1)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2)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3) 일상의 행동을 변경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희롱, 협박, 학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스토킹의 위협 행위를 따로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합법적이든 아니든 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원하는 수법과 상관없이 가해하려는 의도의 반복성이 키포인트다. 예를 들어, 대낮에 상향등을 실수로 켜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향해 상향등을 켜라고 다른 사람을 사주했다면 기소대상 범죄가 된다. 만약 협조한 사람이 의도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조직스토킹에 가담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스토킹을 하는 의도와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가담할 경우 많은 국가에서 경찰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유럽국가의 형법이 이론상 경찰스토킹으로부터 어느정도 보호책을 마련해 주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스토킹 방지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위협을 증거로 요구한다. 그리고 덴마크의 스토킹 방지법은 경찰의 스토킹 금지 명령이 있을 때만 효력이 있으므로 거의 의미가 없다. 세계적으로 스토킹 법안 마련의 최소 요구조건은 가해의 규칙적인 반복성이고 좀더 자유로운 법을 가진 나라들은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경찰스토킹은 현대 사법철학의 모든 기본적 측면과 상충한다. 관련 사법원칙은 집단 위협 규정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 경찰스토킹에서는 증명의 압박도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안내도 없다. 경찰에 의한 경찰 처벌은 날조된 연기에 불과하고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최악의 경우 한밤중 괴롭힘은 인권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삶에 대한 존중 이라고는 시리아의 무자비한 폭력단 샤비하(shabiha)보다 못한 덜떨어진 머저리들에 의해 행해진다. 이것은 미취학유아의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이 밤에 차나 문 닫는 소음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정부 인가(Ep@) 희롱이다. 또한 고문과 신체적 처벌을 하는 국가들에서처럼 서구 경찰스토킹에는 의학적 검사가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천식, 신경성 결장, 과민성대장증후군 같은 만성질병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찰스토킹은 민주국가에서 법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이 으르렁거리며 젖어 대는 미친개를 품어놓고 기르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경찰스토킹 제한 방안
경찰스토킹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변호해 줄 법규가 있을까? 아주 제한적인 지역내에서는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는 아주 성가신 행동만을 하는 자가 있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많은 대중이 무슨 대책을 세워 달라고 경찰에게 요구한다면 경찰은 당황스러워 할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제한적 스토킹 수법을 쓴다면 예방적 수단으로 수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도 국제적 인권 보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스토킹도 집안이나 한적한 장소까지 따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로만 국한되어야 한다. 잠재적으로 피해를 불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까지의 스토킹은 정당성이 결여된다.
공개사찰 전략은 잠재적 피해자가 나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어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방어나 수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주국가에서는 조폭두목 거주지도 대동령궁처럼 가만히 놔둔다. 목표대상이 잠에서 깨어 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크므로 수면방해는 방어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자연히 범죄혐의도 없는 개인 주거공간에 침입하거나 미행하는 일은 경찰이 할 일이 아니다.
경찰의 공개사찰 수법은 법적으로 애매한 수단이므로 면밀한 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스토킹 작전에 참여하는 경찰은 지속적 감사가 필요하며 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타당한 법적인 근거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몇 시간씩 엔진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사복경찰은 인권조항과 관련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지리적 규모도 고려대상이다. 공개 감시가 법적인 양면가치에 부합되기는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다른 사법관할 지역이나 국가로 이동을 한다면 무죄추정원칙은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 스토킹이 오래 지속되고 지역이 넓어질수록 전체 작전도 예방 기능은 없는 순전한 사법체계 밖의 형벌로만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도 법정에 설 기회조차 주지않고 국제적으로 핍박 받는 낙인이 찍히는 법적으로 모호한 결정은 없어야 한다. 특정국가에서 어느 한 개인을 기소하는 것보다 어떤 법정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모호한 의심에 근거해 국제적 핍박을 받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만약 경찰이 야만적이고 충동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지역에 제한된 국가 지원의 불침번 제도를 창설할 생각이라면 근본원칙에 중실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를 무법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중세 암흑시대에나 횡행했다. 하지만 중세에도 무법자에 대한 비교적 인간적인 처우를 다음처럼 해줬다: 추방과 새출발
마지막으로 경찰스토킹 같은 수법은 인권 침해적인 즉면에서 덜 해로운 다른 수단을 더 이상 강구할 수 없을 때 취해야 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함은 양도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것은 일반적 원리의 부수적 관계나 현대 사법이론에서 사회적 재통합의 기본 이념 측면 모두와 일맥상통한다. 사실 여러 국가에서 경찰 법규는 공식적으로 일반 원칙의 점진적 접근법과 경찰의 의무를 안치하고 있다.(노르웨이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이 할 수 있는 덜 과격한 방법을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심지어 피해자와 대질 심문조차도 생략한채 모호한 의심에 의거해 국제적 핍박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과격한 수단 사용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다. 여러 경우 경찰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는 구두 경고 한 번이라도 있다면 법적인 정당성을 떠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역사적 전망과 앞으로의 진로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경찰스토킹은 18 세기 서구 계몽운동 시대에 탄생한 근대 사법 체계의 근간에서 비참할 정도로 퇴보해비린 정책의 상징이다. 현대의 경찰스토킹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프랑스 혁명가들도 공개치욕형(망신칼-죄인의 목과 양손을 끼운 채 못사람에게 망신을 당 하던 옛날의 형틀)을 최대 3 일로 제한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된다. 현재의 경찰스토킹은 수년이상 지속된다.
1789 년 이전으로 퇴보한 서구 경찰활동은 20 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북미의 대도시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눈부신 기술의 발전은 2001 년 이후 감정 없는 지식층과 결합해 전체주의의 변형 으로 발전되었다. 많은 유럽국가에서 경찰의 이런 수법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조지오웰의 "협박 예찬"을 충족시키는 자들로 볼 수 있다:
"이 세대가 바로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은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레 형태로 위장한 협박 예찬'은 세계의 종교가 되었다."
경찰스토킹을 실시하는 많은 국가의 헌법이 프랑스 시민혁명 헌장에 있는 기본 인권조차도 보호 못한다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무죄추정 원칙 같은 중요한 인권개념은 민주국가로 전환한 제3 세계국가의 조항처럼 되어가고 있다. 당연히 이런 원칙을 잘 준수할 것 같은 선진국들은 UN과 Eu 인권조항을 오히려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스토킹의 경우처럼 현대 자유민주국가에서 법 밖에서의 처벌로 민간인을 자살 제거하려는 범죄가 대부분의 유럽인들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내키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현 서구자유국가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학생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경찰스토킹이 공식문서로 나온 것은 흔하지 않다. 법정소송까지 간 경우가 몇 건(네덜란드의 경우)있었지만 유럽 인권법원에서 까지 심각하게 다루어 지지는 않았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가 대중에게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어 하거나 원치 않아서 일 수도 있다. 게다가 경찰이 경찰스토킹 피해자 증언을 묵살해 버리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모임'이라고 개설된 사이트에는 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는가 하면 정신병자 흉내를 내는 위장피해자들의 증언들로 도배가 되기도 한다. 경찰이 바로 이 학대 범죄의 주범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피해를 공식 문서화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다.
경찰스토킹을 제대로 연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발언을 통해서다. 북구 유럽 경찰의 현저한 이원론적 행동방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출중한 잠재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쪽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적인 스토킹 작전을 수행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스토킹에 관한 공개토론에 경찰 대표: 참석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으려 한다.
때로는 모호하거나, 때 이율배반적이고 멍청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발언을 보면 21 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다시 등장한 경찰공화국 구성원들이 그들의 지능상태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다 잘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 법규 전승 예외적 위협이 되는 그들은 납득가능한 변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피해자는 위축되거나 편집증에 사로잡히게
#모든동선을추적할자원과권한이있는
#경찰을 화나게한 개인을
#학문적반대세력
#경찰스토킹의 주요수법 중 하나는 소음이다
#피해자 집 주위에 끊임없이 자동차의 시끄러운
#엔진소리를 발생시키거나 크락손을 쓸데없이 눌러서
#출입을 할 때마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려
#벌건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 사복경찰들이 상황극에 참여하여
#광광 닫거나 벽을 쳐 대는 것들이다
# 의도의 반복성이 키포인트다
# 지역 기관/조직의 가담도 이루어진다
# 관공서 안전요원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일도 하고
#경찰이 배심원, 판사, 집행인까지 다 해
# 21 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다시 등장한 경찰공화국
#자유민주국가에서 법 밖에서의 처벌로 민간인을 자살 제거하려는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고
#소방차나 응급차가 뜬금없이 출몰했다가
#피해자 모임'이라고 개설된 사이트에는 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는가 하면
#정신병자 흉내를 내는 위장피해자들의 증언들로 도배가
# 2001 년 이후 감정 없는 지식층과 결합해⭐⭐⭐
# 어떤 경우에도 법정에 설 기회조차 주지않고⭐⭐⭐
# 민주국가에서의 '증거 안남기는 고문'
#국제적으로 핍박 받는 낙인이 찍히는
An Introduction to Police Stalking
by Reidar Visser
Most people will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have experienced bullying. Local neighbourhoods, schools and workplaces are common settings where bullies operate. Bullying is destructive – it can lead to social isolation, dependence on drugs or even suicide. Thankfully, though, in most cases there are limiting factors. For example, bullies are rarely able to penetrate the confines of a private home. Alternatively, in extreme case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physical relocation – to a different area, or even to another country.
Now, imagine if that bothersome gang of bullies on the corner near school was a powerful state. Consider that it may have the resources and mandate to install surveillance devices in your private home, track your every movement, and follow you geographically everywhere, even to other countries. Sounds like a wild experiment in totalitarianism on the lines of George Orwell’s 1984? Alas, this kind of government-sponsored bullying already exists in numerous Western democracies today. It operates in various guises and under different names, but these can all be subsumed under the general heading police stalking. Even though the bully in this case is a state, the underlying logic and the modus operandi is remarkably similar to that of a gang of teenage bullies – except that the resources and the potential to do damage to the lives of individuals are vastly bigger.
Human rights aspects
Stalking is a method used by the police when they are angry with a person but are unable or unwilling to express their anger in proper judicial terms. Typically, the targets are marginal groups or individuals engaged in activities that are not perfectly mainstream (and therefore disliked by some) but without being punishable by law. Biker gangs, marginal political groups, human rights activists as well as dissident academics are known to have been targets of these kinds of operations in various Western countries. Very often police stalking involves monstrous abuse of power by police in cases where they are simply unable to understand and fit the subject into their normal criminal procedure scheme. Since prosecution is impossible, the goal is often to force individuals to leave a particular geographical area, though stalking operations can continue nationwide or even internationally. Police stalking is known to exist in North America as well as in a number of European states, including in Denmark, France, Italy, the Netherlands, Norway and the United Kingdom. There is however no uniform nomenclature. Terms that are sometimes used to describe police stalking (but that sometimes may describe something else) include “conspicuous surveillance” in English, “step by step pursuit” or fotfølging in Norwegian, “to man mark someone” or mandsopdækning in Danish (originally a soccer/ball game term) and ”targeted disturbance of an individual” orpersoonsgericht verstoren in Dutch.
Police stalking is one of the most cowardly forms of policing that exist. It violates the most basic principles of the human rights revolution against state abuse that began in Europe in the eighteenth century, including the inviolable principle that a citizen has the right to appear before an independent court with due process and a fair hearing if the police think he or she has done something wrong. One of the most sacrosanct ideas in modern Western judicial philosophy is the requirement that police adhere to due process principles if they want to target someone, or else leave citizens undisturbed. These principles are formally enshrin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freedom from inhumane and degrading treatment in article 5; equality before the law in article 7; the right to appear before a court (habeas corpus) in articles 6 and 10; the right to be as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praesumptio innocentia) in article 11a; freedom from punishment in the absence of a legally defined infraction (nulle poena sine lege) in article 11b; the right to privacy in a private home in article 12). They are similarly guarante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3 on inhuman/degrading treatment; article 6 on the right to a trial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rticle 7 on no punishment without law; article 8 on the inviolability of the private home). Together, these articles impose certain minimum standards all state powers must adhere to if they wish to prosecute a citizen and deprive that person of his or her liberty. When these standards are violated, the unique legitimacy of the police as law enforcer is in jeopardy.
Police stalking takes the opposite approach of modern Western judicial tradition. Police stalking involves attempts to informally and without resort to any court of law label otherness and marginality as crimes. Often there may be no formal contact with the police at all, since these cases rarely involve infractions of the law of the land. Instead, the police will often circumvent the whole idea of prosecution before a court altogether and put to one side any relevant penal codes. As an alternative to normal prosecution, they will then organise a protocol of their own for putting pressure on the stalking victim. With no reference to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police will devise a programme of bullying to be carried out by a mix of uniformed and plainclothes police, sometimes also with a degree of community involvement as part of a “community policing” approach.
Even though the recruitment of wider sections of the population in stalking operations means an even worse infrac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is option is tempting for the police since social marginalisation may often be an effective driver towards expelling an individual from a geographical area. This is also a disturbing aspect: Any number of angry police officers cannot create a police state on their own, but when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intelligentsia acquiesces or even takes part, Orwellian parallels become very relevant. Police stalking is a process where the police are jury, judge and executioner – the principal characteristic of a police state.
How police stalking works
The exact techniques used in police stalking may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but some basics recur. Establishing control of the physical movements of the targeted individual is seen as key, and this goal in turn requires hyper-invasive surveillance methods. In addition to traditional surveillance technologies like wiretaps, computer surveillance and hidden video surveillance, the police will frequently place a tracking device on the clothes of the stalking victim. Having achieved that, the police will aim to disturb the stalking victim as much as possible throughout the day and night. Again, the exact methods may var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individual operation. A fleet of marked and unmarked police cars trailing the stalking victim everywhere appears to be a mainstay feature in most countries (this is likely also the origin of the term “conspicuous surveillance”). Using a tracking device enables the police to forecast the movements of the stalking victim so that the people who chase him or her can be given instructions to “meet” rather than pursue the stalking victim on the street. This is a distinctive feature of modern, cell phone assisted police stalking that differentiates it from traditional stalking and undercover pursuit or “tailing”. The reason is simply that whereas in traditional undercover work the goal of the police was not to be seen, their aim is the opposite in stalking operations!
A main element in police stalking operations is noise. Typically, the police will try to make noise wherever the stalking victim is, for example by letting unmarked cars run their engines endlessly outside the house of the stalking victim, using their horns excessively etc. When the police have good surveillance, a beep of the horn from an unmarked police car each time the stalking victim enters or exits a building is at the same time subtle vis-a-vis the community at large and intimidating and paranoia-inducing for the stalking victim.
Light is another common ingredient. Participants in police stalking operations will typically use a lot more light than normal: Cars driving with main beams on in broad daylight, cyclists using lights on their bikes in perfect sunshine, or even cars parked in parking lots with their lights constantly blinking are recurrent features of these operations. Again, in isolation, totally unremarkable and innocuous; when encountered every 2 minutes each day the stalking victim is out walking, an obvious trigger for paranoia.
Humiliation can be yet another prominent aspect of police stalking operations – an element that shows how police stalking is often as medieval in content as it is twenty-first century in technology. This is also the aspect of these operations that is most frequently met with disbelief when stalking victims report them. A number of stories from different countries are however sufficiently uniform to be convincing. Sometimes plainclothes police use symbolism intended to show that the stalking victim is marginal and unwanted. For example, they may stage “street theatre” with people simulating blind or handicapped people constantly congregating around the stalking victim. Street theatre may also relate to the perceived offense that created the conflict with the police; this is typically done through plainclothes police mimicking the “unwanted” actions of the stalking victim that led to him or her being targeted by police in the first place.
Finally, sleep deprivation is in some countries another important element in police stalking. When it is used, police will employ every conceivable technique to wake up the stalking victims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e night. Obviously, the exact methods depend on where the stalking victim lives, but common methods include the use of cars outside the home of the stalking victim as well as slamming with doors and banging on adjacent walls. Almost all police stalking methods constitute human rights violations, but the invasion of a private home is perhaps the feature of these operations that is most glaringly at variance with modern European interpretations of the right to privacy – which tend to define the home as an inviolable precinct where each individual may have the right to be “fully himself or herself”, away from the public sphere and shutting the world out entirely (Niemitz versus Germany, 1988). Forced sleep deprivation is described as “inhumane” by a majority of judges and as “torture” by a minorit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olice stalking and community policing
The involvement of society at large in police stalking operations may also differ according to context. In some countries, the privacy violation involved in sharing information about fellow citizens is taken seriously by the police; as a consequence the stalking is mainly carried out by a mix of uniformed and plainclothes police. In other countries, limited segments of the local community may be involved – for example through the employment of other emergency services in the stalking patrols (fire engines and ambulances), cooperation with shopping mall security guards (these may be asked to behave in an intimidating way towards the stalking victim) or even services providers more broadly (supermarkets, restaurants, and, where applicable, hotels.) An advantage for the police is that people in low-income jobs will often feel gratified when asked to help the police with something and without thinking about the judicial and human-rights aspect will gladly make some extra noise in their office or restaurant “for the good cause” until the stalking victim feels so intimidated that he or she moves somewhere else. The near universal knee-jerk preparedness among large parts of the general population in many countries to do anything the police asks without considering the legal aspects of these actions (i.e being accessory to an act of stalking) is a sad but very prominent feature of many so-called liberal societies today.
In police stalking involving the society at large, each act of intimidation may be much less hurtful than what is commonly seen in a bullying situation. The whole point is to induce paranoia by repeating seemingly commonplace incidents endlessly, in what becomes a familiar pattern, at least to the stalking victim. For example, in addition to making deliberate noise, people at shops may be instructed to greet the stalking victim in particular ways, for example by compulsively using something like a “have a nice day” greeting (which is very common but surely not universal in most languages). There may be bogus emergency calls to places visited by the stalking victim with fire engines or ambulances showing up where the stalking victim is for no good reason. An alarm goes off each time the stalking victim enters a shopping centre (this is caused by interaction between the tracking device hidden on the stalking victim’s belongings and the electronic theft protection system of the shop); a clearly arranged succession of cars with blinking lights will line the streets wherever he or she goes. These are plausible incidents, just mildly out of the ordinary. Except that in a police stalking setting, on every corner there is a little oddity greeting the stalking victim. In this way, despite the seemingly innocuous and everyday character of each individual act of intimidation, the cumulative effect is bigger than in traditional bullying given the far greater scale of involvement.
The most depraved variants of police stalking involve large sections of a local community, who may take part in the stalking patrols, assist the police in disturbing the stalking victim with noise in their local neighbourhood (such as driving aggressively around the victim) or receive instructions to address the stalking victim in particular ways. At least one EU member country is known to practise this most totalitarian variant of police stalking, which conceptually seems somewhat related to social isolation methods reported from communist East Germany. Another disturbing aspect of many police stalking operations are the crude attempts by the police to signal stigmatisation and marginalisation by deliberately parading disproportionate numbers of physically and mentally handicapped people in “street theatre” designed to humiliate the stalking victim. It makes sense to discuss these particular variants of widespread community-based police stalking as 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 not for what they do towards the stalking victim, but for the deliberate and disproportionate employment by the police of children and other legal minors as well as the handicapped. Not only are stigmas relating to physical handicaps reproduced. Children are socialised into believing bullying of socially marginal targets is acceptable and that the police has the right to administer extrajudicial punishment in the most totalitarian fashion imaginable.
Often these different elements are combined so that the general public ma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 what they see as comparatively soft bullying during daytime (joining the police in chasing the stalking victim with their cars, for example) whereas the more physical mistreatment – chiefly sleep deprivation – is carried out by the police themselves at night in more secretive precision hits directed at the private home of the stalking victim. Normally, it is probably these nocturnal disturbances done by police away from the gaze of the public that are instrumental in putting the stalking victim under unbearable pressure and force him or her to move, but the police are happy to keep these dirtiest activities in the dark and let the general public believe it is their noble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their shops and restaurants that pushes the stalking victim around. The use of sleep deprivation by the police in stalking operations is generally consonant with the “leave-no-marks” characteristic of torture in democratic states identified by Darius Rejali.
Legal aspects of police stalking
On top of the obv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volved, almost all forms of police stalking are specifically illegal (and hence punishable by law) in the countries where they are carried out. This is so, firstly because the police laws in most democratic countries do not give the police powers to conduct gross privacy invasions unless a very serious crime is suspected. In many states, even systematic surveillance (as opposed to occasional observation) requires suspicion about a specific crime that is punishable by law. Secondly, many democratic countries have laws that specifically make stalking illegal, or there are laws relating to psychological torture in place. In fact, despite the care taken by police to simulate “normal behaviour” (cars just driving in the streets and making a little noise, people slamming doors, noisy construction work etc.), these acts are prosecutable under most anti-stalking laws in the second they are staged in relation to a particular stalking victim – and with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as the main stalking offender. This is so because police stalking operations are quintessentially based on regular harassment of a particular individual, which is the key to defining stalking as a criminal offense in most countries that have relevant legislation, including Austria (107a), Belgium (442), Germany (241b), Italy and the Netherlands (285b). The anti-harassment law of England and Wales from 1997 similarly emphasises repeated unwanted behaviour towards someone else (twice or more). A good example is the Italian anti-stalking law, which addresses “continued harassing, threatening or persecuting behaviour which 1.) causes a state if anxiety and fear in the victim; or, 2.) fills the victim with fear for his/her own safety or for the safety of relatives…; or 3). forces the victim to change daily habits.”
It is immaterial in this respect whether each act of intimidation in police stalking may be legal in isolation. It is the repeated targeting of an individual with the intention to harass – regardless of method – that is key. For example, driving a car in broad daylight with full head beam lights – a common practice for cars participating in police stalking – may not be illegal if a person does it by mistake. Conversely, once a police officer tells a citizen to turn on high beam lights in order to intimidate or terrify a fellow citizen, that police officer will in most countries be liable to prosecution for a stalking crime. If a citizen goes along with the order but without knowing the reason or intent, it may be a case of unknowing collaboration in organised stalking, and as such may not be punishable by law for that citizen. However, once he or she knows there is a deliberate intention to stalk, turning on the head lights of a car will become punishable in most countries also for the collaborator who responds to a request from the police to participate in something he or she knows (or should have known) is illegal.
In this respect, one could argue that many European penal codes in theory offer somewhat enhanced protection towards police stalking. This is so because the anti-stalking laws of many states in the US also require the presence of specific and explicit threats (often absent in police stalking) as part of the definition of stalking. On the other hand, Denmark appears to offer little protection since its anti-stalking law is hinged on the existence of an individual anti-stalking order by the police! Generally speaking, the minimum demand in stalking legislation worldwide is regularity of harassment, and then with some various added preconditions in countries with more liberal laws (explicit threats in the U.S., a specific warning by the victim that the stalking must stop in Belgium etc.)
In this way, police stalking contradicts almost every basic aspect of modern judicial philosophy. The judicial principles involved are no more sophisticated than those of the gang bully context. In police stalking there is neither burden of proof nor any roadmap for societal reintegration. The punishments are concocted by the police themselves or society at large depending on context. In the worst cases, the night-time harassment may be carried out by uneducated thugs that know no more about human rights and have no greater respect for human life than an average Syrian shabiha torturer. These are state-authorised bullies with the mind sets of 6-year olds who get overtime payment from supposedly liberal states for making noises with cars and slamming doors at night. Also, unlike the situation in countries that openly practise torture and corporal punishment, in Western police stalking there is no medical supervision whatsoever.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psychological stress plays a key role in a number of physical illnesses and negatively affects many chronic conditions like asthma, inflammatory bowel syndrome and irritable colon. In police stalking operations, the supposedly democratic Western state is basically running around like a mad dog – barking and wheezing, entirely without being able to offer any judicial justification for its anger.
Suggestions for how to limit police stalking
Are there nonetheless contexts in which police stalking can be considered defensible as a contribution to upholding the rule of law? In a geographically limited, very local setting – maybe. There may be a perception in a local community that there is some kind of unusual behaviour that is seen as a nuisance but that nonetheless does not lend itself easily to criminal prosecution. Faced with requests from the general public to “do something”, the police may feel powerless and frustrated. In this kind of context, it is understandable if the police turn to limited variants of stalking in public areas as a preventative strategy. At the same time, though, there should be limits to the application of this kind of strategy with reference to the imperatives of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principles. In the first place, police stalking should be strictly limited to the public sphere. Police stalking should never target anyone inside their private home or when they are in uninhabited areas. Where there are no potential victims there is also no possible preventative justification! The very minimum criterion for the application of conspicuous surveillance strategy must be that there actually exists someone that needs protection from the perceived problem – a potential “victim”. Said with different words, in a democracy and arechtsstaat, in the absence of clearly defined preventative or investigative goals, the caravan of a gang member should be as inviolable as the residence of the prime minister. Sleep deprivation per definition has no preventative value since the chances of undesirable behaviour inevitably is greater when the stalking victim is awake than when he or she is sleeping. Actually, the widespread police maxim of being “the boss on the street” might actually offer a good rule of the thumb as regards police stalking. The corollary to that ideal, of course, is that it is not the business of the police to invade private homes or follow people into uninhabited areas unless there is suspicion about a specific, legally defined crime.
Precisely because conspicuous surveillance methods are grey zone territory, they themselves need to be monitored especially closely. Those who participate in stalking operations should be subjected to continuous surveillance and should be prompted to provide judicially sound explanations for what they are doing. When a plainclothes police officer runs his car engine for hours outside the house of a gang member at night, he or she should be able to explain how those actions relate to existing European human rights jurisprudence.
These considerations also have geographical dimensions. If a conspicuous surveillance strategy is applied to a case of judicial ambivalence (or to what the police perceive as a judicial vacuum) we are per definition in grey zone territory. Accordingly, if the target of such an operation decides to move geographically – to a new jurisdiction or even to a new country –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must be re-established subsequent to that migration and a clean slate offered. Inevitably, the longer the stalking goes on and the wider the area it covers , the more the whole operation assumes the character of a purely extra-judicial punitive act with no preventative dimension whatsoever.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a grey-zone, judicially vague (or even extra-judicial) decision from one country serve as basis for the imposition of a global stigma for which individuals are persecuted across the world without once being granted the right to defend themselves before an independent court. It is just plain wrong if the threshold for prosecuting someone in a particular country is higher than for subjecting a person to a global persecution regime based on vague suspicion that has never been tested before any court. If the police choose to create state-sponsored vigilantism, it should at least stay true to the original concept of vigilantism – which may be savage and reactionary, but which at least is limited geographically to a particular location. To use a parallel, declaring someone an outlaw was a common practice in the dark ages. However, medieval culture also had a relatively humane end game in store for outlaws: Exile and a new start.
Finally, it should be an unalienable principle that grey-zone methods like police stalking are only employed as a last resort when other methods that are less invasive in te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exhausted. This is logical both with reference to subsidiarity as a general principle and in view of the basic idea of societal reintegration in modern theories of justice. Indeed, in a number of countries, the police law officially enshrines this kind of gradual approach as a general principle and a duty for the police (Norway being a case in point). There simply cannot be any excuse for making the radical step from vague suspicion to global persecution without even once trying some of the less radical options in the toolbox of the police, including establishing a dialogue through a normal conversation with the suspect. In many cases, a simple verbal warning that a person is about to become the object of the police’s interest would make that person think twice about any unusual activity he or she is engaged in, regardless of whether it can be legally justified or not. No one wants conflict with the police if it can be avoided.
Historical perspective and ways forward
In historical perspective, of course, police stalking represents a deplorable step of retrogression from the modern judicial standards that were introduced in the Western world during the age of enlightenment in the eighteenth century. To appreciate just how antiquated some “modern” police stalking methods are, consider the fact that the same French revolutionaries who abolished death penalty by breaking on the wheel (Catherine wheel) limited public shaming offences (e.g. the pillory) to three days maximum. Contemporary police stalking operations typically go on for months or even years!
It seems clear that this sorry reversion to pre-1789 standards of Western policing was spearheaded by big-city undercover police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t is however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s of the last decade – perhaps in combination with an increasingly apathetic intellectual class in the post-2001 period – that the most totalitarian variants have been developed. The way politicians in numerous European countries support these new police measures is so pronounced that it satisfies the Orwellian definition of a “bully worship” condition: “Where this age differs from those immediately preceding it is that a liberal intelligentsia is lacking. Bully worship, under various disguises, has become a universal religion.”
It cannot escape notice that many of the countries that practice police stalking have constitutions that are far less explicit in their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than the French revolutionary charter was. Today, key judicial human-rights concepts such a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seem to be boilerplate items whenever a third world state turns democratic, but they may well be in need of explicit reinsertion into many “old democracy” constitutions of first-world countries that seem to lazily rely on good reputations instead of actually taking the spirit of the UN and EU human rights articles seriously. In police stalking cases, it is certainly alarming to see how few European citizens are actually aware that extra-judicial punishment by the police is one of the deadliest sins of the modern democratic and liberal state. You can understand it when people who are in a difficult personal position cooperate with the police since they feel they need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But that students, the intelligentsia and even people who may talk in academic terms about human rights should be so prepared to participate raises serious question about the current state of Western liberalism.
So far, the literature on police stalking is limited. Only a few cases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court (the Netherlands has some examples), and so fa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where these cases rightfully belong – has yet to hear any cases. To some extent, this may be so because stalking victims are unwilling or unable to tell their stories to a wider audience. Also, there appear to be considerable efforts on the part of the police to discredit testimonies from police stalking victims. By way of example, there is a whole genre on the internet devoted to “targeted individuals” which probably includes some real victims of police stalking, but which nonetheless may be dominated by impostors seeking to discredit police stalking victims by including some truly unbelievable elements in their stories. Additionally, these cases of police mistreatment are notoriously difficult to document given the extreme asymmetry between the stalker and the stalking victim in cases where it is a powerful state that is the offender.
Perhaps the best way to study modern police stalking then is through language. In this respect, Northern Europe stands out as having a particular potential because of the marked dualism of the behaviour of the police in these countries. On the one hand, the police forces of several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ake part in some of the most repressive stalking operations that are known to the Western world. On the other hand, though, those same police forces are eager to come across as democratic and transparent organisations, which means some of their representatives often go on record in public debate and comment on methods used in stalking operations. Through ambiguous, contradictive and sometimes outright stupid comments, these police officers enabl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police-state mentality has managed a surprising comeback in twenty-first century democracies. They should also offer a vantage point for combating this exceptional threat to the proud and modern rule of law tra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