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주용 내용
7 요 약 제 1 장 서 론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자신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관심이다. 이러한 흐름은 환경과 소비자문제 등에 대한 조직화된 시민운동 의 활성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경찰 역시 나름대로 범죄예방에 주민 의 협조를 도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는 제한된 경찰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늘어가는 범죄문제를 대처해야 하는 한계를 절감한 데서 비 롯된다. 지역주민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경찰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 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두 흐름이 조우하여 오늘날 선진각국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가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지역사 회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도 광범위하고 막연한 범죄현상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범죄상황에 초점을 맞춘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오늘날 선진각국의 주요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자리잡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범죄예방 활동에의 민간참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선진각국의 민간참여프로그램의 주 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의 참여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의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 참여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8 지역사회 범죄에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제 2 장 이론적 논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중요한 이론적 축으로서 비공식적 사회통제론과 상황 적 범죄예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범죄전이현상 그리고 지역사회 범죄예 방활동의 사회통제론적 접근방법과 피해자학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민간범죄예방활동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웃감시활동을 주로 펴가도 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의 이면에는 상황적 범죄예방을 통해 범죄의 감소를 꾀하고. 결국은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 즉 비공식적 사회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배어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취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의 성패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통합에 관련된 요인들 즉 공동체 의식과 지역규모, 주거밀도, 주거단지의 특징 등 지역사회의 사회 · 물리적 조건과 형사사법기관의 반응, 과거와 현재의 범죄예방활동. 구체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조직의 특성과 같은 요인에 달려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단기적인 효과로는 주민의 참여가 늘어가면서 주민 의 책임의식과 주민에 의한 범죄통제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범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 게 된다. 구체적인 특정전략의 결과로서 가정의 안전이 향상되고, 지역사회가 보 다 청결해지며, 재물에 대한 표식 등이 중가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경찰 및 시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게 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절도나 특정범죄의 감소를 가져와 지역사회의 범 죄가 감소하게 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게 된다. 주거지역 이 안정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9 대한 통합이 중대되고 비공식적 사회통제활동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장기적 인 효과를 통해 지역사회가 강화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민간인의 참여에 의한 범죄예방활 동으로 제한하였다. 범죄예방활동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 으로 전개되는 상황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보다 근원적인 범죄의 원인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목적을 갖는⚠️⚠️⚠️⚠️⚠️ 잠재적 범죄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활동도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인의 다양한 범죄예방참여 활동을 프로그램의 운용이 상황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 는 범죄원인의 감소 및 제거에 있는가에 따라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 제 3 장 ) 과 범 죄원인의 감소 및 제거전략 ( 제 4 장 ) 으로 구분하였다. 제 3 장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상황적 범죄예방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 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특정유형의 범죄발생 환경을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검거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에 고유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인 범죄자에 의해 기회가 감소된다고 인식되는 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떨 수 있다. 상황적 대책의 매력은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현실적이고 단순하며 저렴한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성공여부는 ① 대책 으로 인한 상황적 변화가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범죄의 용이함. 위험성 또는 이득 에 불리하고 좋지 않은 명향을 가져왔다고 인식케 하는 정도와 ② 이러한 인식이 범죄행위의 선택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이웃감시활동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나 범죄가 발생할 당시를 대상으로 주로 주민들에 의한 감
10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시와 신고방법에 의존하며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의 이웃감시 활동조직에 따라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 다수의 프로그램들은 이웃감시활동의 가장 중요한 대상범죄로서 주거침입절도를 삼고 있다. 참여주민이나 지역경찰에서는 이웃감시활동의 목표로서 주거침입절 도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이웃감시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여타의 범죄도 함께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범죄의 감소 이외의 목적으로는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의 감소, 경찰 - 지역사회의 관계 개선, 범죄신고율의 증가 긍정적인 지 역사회의 모습을 만드는 것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시민순찰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활동이며 경찰의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민순찰은 경찰의 순찰활동과는 달리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할 경우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하지는 않으며 단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범죄행위를 당국에 알리는 기능을 한다. 시민순찰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의 시민순찰은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없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설계, 주민의 참여, 경찰활동 등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접합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범죄다발지 역, 교육기관, 교통수단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을 제거하는 범죄예방활동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활동은 지역사회의 방어공 간의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검거의 위험을 중가 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간경비는 국가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는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 ·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맡아 행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민 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
11 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예방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고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언론의 범죄예 방활동을 대중에게 범죄문제와 범죄예방활동을 교육하기 위 한 것.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범죄문제에 초점을 둔 정보캠페인, 그리 고 시민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살펴 보았다. 제 4 장 범죄원인 감소전략 빈곤이나 실업, 사회해체 등의 사회적 조건의 결과로서 범죄가 야기된다고 보 는 학자들은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이 잠재적 피해자들만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빈곤에 의한 범죄와 같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 한 치유로서는 지극히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범죄의 원인을 빈곤, 경제적 불평등,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환경에 놓여진 특정 성향을 가진 개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빈곤, 사회구조의 해체 공 동체적 전통의 약화. 사회통제의 약화. 사회 · 경제적 상황의 악화, 상대적 박탈 감 동의 조건들은 그러한 환경에 처한 개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유발하게 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유발 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범죄원인의 제거 및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개발을 통한 범죄예방의 방법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활동의 대표 적인 사례는 1932 년 이후 쇼와 맥캐이에 의해 시카고지역에서 시도된 시카고 지 역개발운동이다. 쇼와 맥캐이는 시카고지역의 높은 범죄율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적 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지역사회의 통제능력을 회생시킴으로서 청소년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발전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로는 미국의 " 시카고지역 개발운동"과 영국의 " 안전도시운동"을 살펴 보고, 교육기회 제공을 동한 범죄예방활동으로는
12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취학전의 빈곤아동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행문화에의 감염이나 비행의 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미국의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을 살펴 보았다. 이 외의 범죄원인 감소전략의 일환으로 낙인의 회피를 통한 범죄예방활동과 직업제 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제 5 장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는 지역주민 개개인 및 지역사 회의 안전을 스스로 증대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예방활동이 활성화되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동원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나 주민의 특성. 특정지 역의 경찰의 전통이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탄력성이 항상 견지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을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지역사회내의 기존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다양한 방식 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 지역사회의 고유한 범죄문제를 밝혀 이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 지역사회의 동원가능한 자원을 파악한 후 이를 십분 활용한다. - 지역사회의 기존의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도모해야 한다. - 주거지역에서 집단의 통합성을 높이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웃집단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집단이 조직되도록 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집단이 큰 규모의 집단보다 통합적이고 쉽게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을 구역이나 지역단위 또는 여러 소규모 집단으로 조직한다. 둘째, 지역사회 활동을 중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13 - 이웃의 위험상황에 도움을 주고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서로간 에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프로그램은 실제 범죄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방법과 비 공식적 사회통제와 원조망을 구축하려는 방법을 병행하여 접근해야 한다. - 주민의 특성에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의 유형을 일치시킨다. - 범죄문제에만 한정된 지역사회 조직보다는 일반적인 목적을 지닌 조직을 활 용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필요한 조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세째. 지역사회 활동에의 경찰의 지원 및 역할과 관련된 방안이다. 경찰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행정부처 및 경찰은 지역사회조직이 범죄예방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일반적인 지역사회 개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경찰은 주민들에게 지역내의 범죄발생상황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제 6 장 결 론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의 만간인이 공동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범 죄문제를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만의 문제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형사사법분야의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해 나 가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각국에서는 이웃감시활동. 시민순 찰제도. 언론 및 각급 학교에서의 범죄예방 및 소년선도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다.
14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광의의 범죄억제 및 예방활동 외에는 이렇다할 범죄예방활동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게 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활동 은 단순히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고 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문제의 해결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이 막연히 지니 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 동"이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 등은 비록 그 전면에 범죄예방자체를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민간인이 자원봉사자로 대거 참 여한 형태로서 앞으로의 활동 및 방향에도 좋은 효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고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구체 적인 방안 등에 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보다 실제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는 데에 보 다 많은 관심과 두자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범죄발생 후의 사후대처 방안에 대한 탐구 못지않게 범죄예방 쪽으로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개발 및 사회 전체 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도 「 범죄예방 」 이라는 개념이 주요 핵심사항으로 정 착되어 여러 사회정책들과 통합 ·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5 제 1 장 서 론 오늘날 범죄문제는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서 일반국민에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경찰과 법원, 그리고 교정기관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 범죄와의 전쟁' 을 선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 고 있지만, 범행 발생 이후에야 개입하게 되는 한계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의 강력 한 의지와 노력과는 관계없이 범죄는 계속하여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 억제와 처벌효과, 그리고 교정과 재활이념에 근거한 범죄자 처우에 대하여 심각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발생의 실질적인 감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체포와 처벌을 중심으 로 하는 현재의 형사정책적 접근방식의 인식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사건 발생후의 엄중한 처벌 못지않게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방 법을 바꾸어야 한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반응하는 ( reactive ) 접근방법보 다는 사전의 적극적인 ( proactive ) 범죄예방으로 관심이 전환되어야 한다. " 범죄 는 형사사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범죄문제는 경찰과 검 찰, 법원, 교정당국 등 형사사법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범죄문제를 전사회적인 책임으로 새롭게 인식하여 모든 자원과 노력을 동원해야만 한다. 서구 각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가 광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물쇠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단순한 활동에서 부터 민간인 스스로 우범지역을 순찰함으로써 경찰의 " 눈과 귀"가 되어 범죄발생을 1 ) 범죄가 발생한 후의 사후적인 접근방식은 범죄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와 범죄피 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사전적인 접근방식은 피해자 자신의 환경에서 범죄기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의 발생 이전' 에 대처하므로 범죄피 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전적인 접근방식은 범죄사건을 범죄자의 범죄성향과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제공한 범죄기회,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구조가 낳은 결과라고 가정한다.
16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예방하고자 하는 조직화된 활동에 이르기까지 민간인에 의한 범죄에방활동에의 참여는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2 )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역사는 뿌리깊은 연혁을 갖고 있으며 현대 의 방범 활동은 점차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30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은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가 발각될 위 험을 크게 하고, 시민과 경찰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무력 감을 극복하게 하고, 주민간에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면서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통제 능력을 고양시키는 등의 여러 목적을 갖고 있다. 범죄예방활동과 민간봉사자의 참여라는 주제는 각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 다. 이 주제에 관한 많지 않은 국내의 연구들은 개별적인 민간참여프로그램에 관 한 연구 ( 김보환 · 전대양, 1992 a, 1992 b : 조병인, 1992. 1993 a :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1992. 1993 : 한인섭, 1993 ) 와 경찰과 자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김충 남. 1989 ). 형사사법기관의 전체과정상에 민간인의 참여를 다루었던 연구 ( 조병 인, 1993 b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a ) 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범죄예방 활동에의 민간참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선진각국의 민간참여프로그램의 주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의 참여에 2 ) 한 예로 최근 영국에서는 민간에 의한 자경단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국 전역에서 지역교구경 찰 ( parish warden ) 과 같은 자경단 수는 1985 년 1 천 3 백개의 조직에서 1993 년 현재 10 만 개 이상의 조직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 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형사사법제도가 사회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공감대에 기반한다 ( Newsweek. 1993.9.29 / 10.6 ). 3 ) 민간의 범죄예방활동은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범죄예방의 역사를 살펴볼 때 경찰을 위시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은 1829 년 영국에서 로버드 밀경의 노력에 힘입 은 근대경 찰제도의 수립 이후에 불과하다 ( Walker. 199 2:5 ). 근대경찰제도 수립 이 전의 범죄예방의 주된 형태는 마을이나 부락. 구역단위의 자경단이 주된 근간을 이루 고 있었다. 근대경찰제도의 수립 이후에는 법과 질서의 유지가 험사사법제도를 중심 으로 한 국가기구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형사사법제도의 힘만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있음을 절감하여 민간언의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도 모하게 되었다. 범죄를 실제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노력과 법집 행기관의 활동을 신중하게 동합할 필요가 있다. 양부문의 활동을 통합하게 되면 유관 기관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기가 용이하고 서로간에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어 점이 있다.
범죄발생 이전의 범죄행위를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예방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하려는 정책으로 확대되어
🔴최근 들어 범죄자의 환경보다는 잠재적 피해자의 환경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입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30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나. 범죄예방의 개념과 분류 제프리는 범죄통제모형을 형사사법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응보와 복수, 형벌과 억제, 교정과 재활의 형태로 변화되어 온 것으로 보고 새로운 범죄통제모형으로 서 범죄예방을 제시하였다 ( Jeffrey. 197 7:15 - 31 ). 범죄예방이라는 개념은 종전의 범죄통제 개념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활동한다. 둘째,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셋째, 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범죄가 이루어지는 환경적 특징에 주목하고 인간과 환경과 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 넷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더욱 정의롭 고 도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 김보환, 198 9:20 - 21 ). 범죄예방의 개념정의는 학자에 따라 상이하며 또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의 시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욕구 등 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Fennelly, 198 9:4 ). Hough 등은 범죄예방의 개념이 매우 신축적이기 때문에 " 형법에 의해 범죄로서 규정된 사건 ( events ) 의 발생을 줄이려는 모든 활동을 포 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 Hough, Clarke & Mayhew, 198 0:1 ). 몇몇 학자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Akers 와 Sagarin 은 범죄예방을 " 법적 처벌의 위협이나 적용 이전에 혹은 그 대신에 범죄를 예측하여 취하는 행동" 으로 정의하였다 ( Akers & Sagarin. 1972 ). 국립 범죄 예방 연구소 (1988 6:2) 는
⭐범죄예방의 개념을
" 범죄의 위험을 예측, 인식, 평가하여 이를 근절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활동" 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범죄예방을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 안된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Greenberg. 로헤 & 윌리엄스. 1985 ). 범죄예방은 범죄와 범죄피해의 실제 발생과 인지의 두가지 모 두를 다루어야만 하며,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 기 위하여 고안된 행위를 포함하는데, 이런 활동들은 형사사법기관과 일반대중, 민간조직들이 담당하게 된다 ( Lab. 199 2:10 ).
제 2 장 이론적 논의 31 범죄예방은 오랫동안 범죄정책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개념 설 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은 않다. 그것은 범죄예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에는 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예방의 구체적 활동 및 내용 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데에도 기인한다. 범죄예방을 흔히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도 하는데 일반예 방은 형벌을 사회에 대한 위하적 작용으로 이해하여 형벌의 목적은 일반인, 즉 잠재적 범죄인의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에 있다고 한다. 일반예방에는 형집행에 의한 일반예방과 형예고에 의한 일반예방이 있다 ( 이재상, 199 3:49 ). 베카리아 ( Beccaria ) 는 형벌의 목적을 이미 죄를 범한 범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사회일반인이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있다고 하 였는데 이는 일반예방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특별예방은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에 대한 위하와 범죄인의 사회 복귀 또는 격리를 통하여 바로 그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다. 특별예방의 이념은 이탈리아의 실증이론가들에 의하여 주 장되었다 ( 이재상, 199 3:51 ). 범죄예방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구분을 살펴보면, 먼저 Lejins ( 1967 ) 는 범죄 예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잠재적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의 위협과 구 금을 동한 예방을 지향하는 처벌적 예방 ( punitive prevention ). 둘째 심리적, 사 회적 범죄유발요인의 제거를 통한 교정적 예방 ( corrective prevention ). 셋째로 대상강화. 환경설계, 순찰 등을 통하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기계적 예방 ( mechanical prevention ) 이다.
🔴범죄예방의 지향에 따라서 잠재적 범죄자 ( potential criminals ) 에 대한 범죄예 방활동과 잠재적 피해자 ( potential victims ) 에 대한 범죄예방으로 구분하기도 한 다 ( Hastings & Melchers. 199 0:11 7 - 21 ).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은 체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순찰의 강화, 현장출동시간의 단축 등으 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통하여 범죄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는 🔴범죄자를 줄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전통 적 범죄이론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제기된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 방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예 방교육과 환경설계 등을 통하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범죄피해자들은 주로 청소년, 여성, 노인들로서 신체적으로 약하고,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예방활동에서도 🔴범죄피해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러한 범죄예방활동의 주 체는 크게 국가기관과 민간조직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범 죄예방활동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와 민간단체가 서로 연계하 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최인섭 ( 1992 a : 287 ) 은 범죄예방을 사회적 접근, 상황적 접근, 지역사회에 근거 한 접근의 3 가지의 접근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사회적 범죄예방은 범죄의 근 본원인과 개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 등을 직접 다루려는 대책들로서 일반 대중이나 위험에 처한 특정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사회적 범죄예방정 책은 주택. 고용, 교육, 청소년, 보건 등의 광범위한 사회정책에 흡수되어 범죄 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라 는 득징을 갖는 반면에 범죄에 끼치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상황적 범죄예방은 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기회를 감소시키려는 데 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특정유형의 범죄가 비교적 체계적이 며 영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환경을 관리하고 디자인하거나 조정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대책들로 구성되며,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에 의해 인식되는 검거의 위험성을 중대서키거 위한 것이다 ( 최인섭, 1992 a : 290 ). 셋째. 지역사회에 근거한 범죄예방은 위의 두가지 접근방식들에 근거하고 또 그들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적인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내려는 접근방법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에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 되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두가지의 광범위한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도시계획
제 2 장 이론적 논의 33 의 측면, 즉 주택정책을 통한 범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개발을 통한 것이 다. 이 두 방식 모두 지역사회의 쇠퇴를 역전시키고 지역사회의 환경 및 생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단적으로, 지역 사회에 바탕을 둔 범죄예방은 사회적 대책과 상황적 대책을 포용하여 결합함으 로써 이 두가지 대책의 합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다. Brantingham 과 Faust ( 1976 ) 는 범죄예방의 개념을 질병예방의 공중보건모델 과 유사하게 일차, 이차. 삼차예방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차범죄예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행위를 촉진시키거나 기회를 제공 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Brantingham & Faust. 197 6:29 2 ).
🔴일차예방에 해당되는 방법들로는 시민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활동,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안조사. 민간경비. 환경설계, 이웃감시 등이다. 보안조사 ( security survey ) 는 경찰이나 민간경비업체에서 가정과 직장의 보안요 소를 점검하여 미비한 곳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예방하려는 방법이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은 물리 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 의한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자에게 범행실 행을 어렵게 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범죄예방방법이다. 이웃감시 ( neighborhood watch ) 는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 키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검거의 위험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차범죄예방은 범죄유발환경에 있는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비합 법적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차예방활동은 범죄를 야기 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 및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환경 및 개인과 많이 접촉하게 되는 지역사회지도자, 교육자. 부모에게 주 로 의존한다 ( Lab. 199 2:12 - 13 ). 이차예방은 범죄율이 높거나 빈번할 것으로 예견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활동에는 지역순찰. 비행조짐을 보이는 소년의 감별, 교육개발프로그램, 고 용훈련, 그리고 범죄발생지역 분석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렇게 목표지역을 대 장으로 한 예방활동들 중의 상당 부분은 일차예방에서의 활동들과 유사하다.
일차예방과의 구별은 일차예방의 활동이 범죄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이차예방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요인들과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요인들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Brantingham 과 Faust 는 삼차예방이 "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범 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 였다 ( 197 6:29 3 ). 이러한 정의는 교정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처벌이나 치료를 통한 교정활동들이 삼차예방의 중요한 목표로 포함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 Johnson. 198 7:4 ). 따라서 삼차예방활동의 대부분은 형사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도소 구금, 교정 및 치료. 사회복귀, 전과자 고용. 갱생보호사업 및 민간운영 교정프로그램, 지역사회의 교정활동 등이 삼차예방활 동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일차예방은 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는 반면, 이차예 방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삼차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 질렀던 사람들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죄예방의 개념구분에 따른다면 주로 일차예방과 이차예방에 국한된 논의가 될 것이다. 제 2 절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이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일련의 활동들이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최근 범죄예방방법의 주요한 형태로 많은 나라에서 논의되고 또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웃감시활동을 주로 펴기도 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의 이면에는 상황적 범죄예방을 통해 범죄의 감소를 꾀하고. 결국은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 즉 비공식적 사회
제 2 장 이론적 논의 35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배어 있다.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양핵을 이루고 있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론과 상황적 범죄예방론을 살펴보고, 범 죄예방과 범죄전이현상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접근방법으 로서의 사회동제적 접근방법과 피해자학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근거한 범죄예방활동은 다음의 < 그림 1 > 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 다. 먼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엄밀한 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징과 형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이 와 함께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징들을 파악하여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버려진 집 이나 공터, 한적한 지역 등을 밝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통 합심, 그리고 사회통제의 정도를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의 도출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밝힌 후에는 이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취한다. 이웃감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소규모의 구역조를 편성하고. 지역미화작업이나 환경설계의 변화를 통한 범죄예 방을 꾀한다. 경찰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범죄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청소년의 비행선 도를 위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여가선용활동 등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범죄파 해가 많은 노약자 보호를 위해 동행봉사 ( escort service ) 를 벌이고 피해자와 목격 자 보호 등의 특별활동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취하는 이와 같은 지역사회 범 죄예방활동의 성패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통합에 관련된 요인들 즉 공동체 의식 과 지역규모, 주거밀도, 주거단지의 특징 등 지역사회의 사회 · 물리적 조건과 형 사사법기관의 반응, 과거와 현재의 범죄예방활동, 구체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지 역사회 조직의 특성과 같은 요인에 달려있다. 원본 저장하기
이웃감시 환경설계의 변화 경찰과 지역사히 협력 특정경계 지역 집중감시활동 피해자 지역사회매개 통합공동체
제 2 장 이른적 논의 37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이 증대되고 비공식적 사회통제활동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를 통 해 지역사회가 강화되는 것이다. 1. 비공식적 사회통제론 경찰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감소시킬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범 죄율의 감소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역감 시 ( blockwatch ) 나 동행봉사 ( escort services ). 이동순찰 ( mobile patrol ) . 재물등 록 ( property identification )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자발적으로 행하는 수 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기울여지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빈집에 대하여 비공식 적으로 이웃집에서 감시하거나,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동네에 서 잘못을 저지르는 어린이를 꾸짖거나. 범죄행위를 말리는 등 적절한 행동을 규 정한 지역사회규범을 바로 세우고 강화하기 위한 시민활동들이 있다. 이러한 행 위들을 비공식적 사회통제 ( informal social control ) 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의 형태는 어린이를 꾸짖는 자발적인 행위에서부터 이웃집을 감시해 주는 것과 같은 집합적이면서 조직화되지 않은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조직이 후원 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같이 구조화된 집합행동에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 타나게 된다.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형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비공식적 사회통제 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후원 할 수 있고. 없는 지역에서는 비공식적 샤회동제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갖는 의미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의 기본전제가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웃감시활 동은 주민 서로간에 친밀감을 높이면서 범죄활동에의 감시활동을 늘리도록 계획 된 활동들을 통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증진시킨다. 비공식적 사회통제 자체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발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원본 저장하기
38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대한 이해는 범죄감소를 위 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의 관심이 사회통제의 조직화된 수단에만 모아져 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덜 조직화된 수단에 대한 면밀 한 검토는 범죄감소에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념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유는 현대사회에 들어와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가족이나 이웃. 친구와 같은 일차집단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통제기능이 공식적인 기구에 집중되어 지역사 회의 해체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5 ) 일반적으로 사회통제는 가족, 조직이나 사회와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의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이나 처벌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 통제는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동제의 두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취한다. 공식적 인 사회통제는 규칙이나 법률을 어길 시에 적용되는 처벌의 내용을 명문화한 규 칙이나 법률에 근거한다. 사회에서 경찰과 법원은 공식적인 사회통제를 유지하 기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이에 비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법률이나 기타 성문 화된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관습이나 공동의 동의에 기반한다. 비록 경찰이 개입 할 수는 있어도 이들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다. 비공식적인 사회통 제의 주체는 개인이나 동료집단 등의 기초적인 집단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력 을 넣는 형태에서부터 지역사회조직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5 ) 이와 같은 논의는 뒤르켐이 기계적 유대와 유기적 유대를 구분하였던 맥락과 관련하 여 살펴볼 수 있다. 부족사회와 같이 사회구조가 단순한 전산업사회에서는 친밀한 관 계를 보이고 사회적 통합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고 사 회구성원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일차집단이 우세한 형태를 뒤르켕은 기계적 유대 ( mechanical solidarity ) 라고 명명하였다. 사회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일차집 단의 우위가 약화되고 대신에 기업이나 조합. 학교와 같은 이차집단의 중요성이 커지 고 대인간의 관계는 친밀도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뒤르켐이 유기적 유대 ( organic solidarity ) 라고 멍멍한 관계에 의해 동합된다 ( Durkheim. 1933 ). 원본 저장하기
제 2 장 이론적 논의 39 존재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핵심내용은 사회규범의 개발 및 준수이다. 규범 은 사회집단 내에서 용인되는 적절한 행위의 집합체이다. 지역사회에서의 비공 식적 사회통제는 주로 사람들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역규범의 강화에 관한 것 이다. 지역조직은 사회통제를 행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 Conklin. 198 9:36 0 - 63 ). 여러가지 집단활동을 통해 지역조직은 대중에게 용인될 행동으로 비공식적 규범을 정의하고 강화할 수 있다. 공식적인 사회통제수단은 많은 경우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시민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공식적인 사회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지원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단지 그들이 관찰한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 훈계나 감시, 순찰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도 있다. 본질적으로 주민들의 이러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무례한 행동이나 범 죄적인 행동이 용납될 수 없는 환경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 Black, 1976 : 107 - 111 ).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핵심요소는 사람들에게 규범을 세우고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의 통합성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집단구성원과 외부인 모두에 대한 통제로 나타난 다. 집단성원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집 단규범을 준수하고 훈계나 배제와 같은 집단의 제재효과가 커질 것이다. 마찬가 지로 통합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부의 위협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들은 외부인에 의한 범죄와 같은 외부 위협에 직면하여 포기하거나 분산되지 않고 적절한 방어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나. 범죄와 두려움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의 효과 비공식적 통제활동이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정내 에서 발생한 범죄나 통제불능의 사건현장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효과를 미치기 원본 저장하기
40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에 미치는 주된 영향은 잠재적 범죄자 의 인식에 대해서이다. 잠재적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의 가시성이나 잠재적 목격 자의 존재로 인해 범죄 실행을 주저하게 된다. 이웃주민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같이 비공식적 통제와 주민 상호간의 책임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지역에서 잠재적 범죄자는 그들이 쉽게 추적당하고 경찰에 신고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므로 잠재적 범죄자는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포기하게 된다 ( Wilson & Herrnstein, 198 5:30 7 - 310 ).
범죄가 갖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결과 이외에도 범죄는 지역주민들간에 두려 움의 수준을 증가시킨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주만들을 집안에만 머무르도록 하거나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가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는 다시 비공식적 사 회통제를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범죄통제를 위해서는 실제 범죄뿐만 아니라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만 한다. 6 ) 반면에 주민의 지 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는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다. 비공식적 통제의 개발과 강화를 위한 사회물리적 조건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규범을 공유하는 사 회집단의 형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집단형성.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사회 · 물리적 조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6 ) 근래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두가지의 설명방식이 개발되었는데. 피해자학적 입장과 사회통제적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 Lewis & Salem. 1981 ). 피해자학적 입 장에 외하면 범죄율이 높으면 피해의 위험을 높이고 따라서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것 이다. 사회통제적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범죄에 대한 반응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의 사회통제의 약화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 이러한 약화는 지역사회 생활의 질에 있 어서의 일반적 저하감. 지역문제에 대처할 사회적 원조망 또는 조직적 자원의 부재,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확신의 상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계급집단간의 갈 등, 지역에의 신입자가 지역안정을 파괴한다는 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사회통제적 입 장은 피해자학적 입장보다 범죄원인에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 피해자학적 접근과 사 회통제적 접근은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것이다. 원본 저장하기
제 2 장 이른적 논의 49 방론에서는 범죄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 한다. 즉 범죄자를 고정된 범죄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가변적인 상황적 요인 ( situational factors ) . 다시 말해 범죄환경과 기회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 로 파악한다 ( Clarke. 1992 ).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행위 실행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목표물의 유용성과 접근 가능성. 범죄행위당 잠재적 현금수익. 필요한 행동과 시간, 처벌의 확실성과 강 도, 위험성, 필요한 계획 및 자원, 필요한 폭력의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범죄행위를 결정한다 ( Cornish & Clarke. 1986 b. 1987 ). 상황적 범죄예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구체적인 활용 사례는 다음의 제 3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3.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전이현상
범죄전이 ( crime displacement ) 란 잠재적 목표로부터 다른 목표로 범죄가 이동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이현상은 " crime spillover" 로 불리기도 한다 : 범죄전이 현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려는 행동은 다른 지역이나 잠재적 목표로 범죄가 " 흘러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생각 에서이다. 이런 가정은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이 범죄의 총발생건수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범죄가 옮겨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 Lab. 199 2:6 7 ). 예를 들어 어떤 구역내에 경찰의 존재가 증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의 범죄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근 구역에서는 범죄율의 증가를 낳게 될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범죄율은 변화가 없거나 아주 근소한 감소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전이현상은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 레페토는 이러한 범죄전이를 다 섯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 Reppetto. 1976 ).
⭐먼저 범죄발생의 지리적 위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간적 ( territorial ) 전이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첫번째 형태는 새로운 위치로의 이동이다.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범죄 원본 저장하기 50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가 감소된 인근 지역에서 범죄가 중가하는 현상을 통해 보통 확인할 수 있는 전 이형태이다.
⭐두번째 유형은 시간적 ( temporal ) 인 전이현상이다. 시간적 전이현상 은 같은 지역내에서 범죄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범죄예방활동으로 인해 다른 시 간 또는 시기로 범죄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는 절도범죄 발생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에서 이른 아침으로 이동하거나 범죄발생이 다른 계절로 이동하는 형태 등 으로 나타난다.
⭐세번째의 형태인 전술적 ( tactical ) 전이현상은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데 있어 새로운 범죄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잠기지 않은 문을 출입수단으로 삼던 침입절도범이 유리창을 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전 술적 전이현상이다."
⭐네번째 유형의 전이현상은 목표전이 ( target displacement ) 이다. 상점주인들의 방어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들이 늙은 보행자를 대 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들이 목표전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 functional ) 전이현상은 범죄자가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순절도범이 침입절도범으로, 침입절도범이 강도로 바뀌는 형태로의 전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이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중의 하나는 범죄예 방기술의 적용에 기인한다.
범죄전이현상은 잠재적 범죄자와 범죄목표 양자에 관한 여러 기본가정을 갖는 다. 우선 범죄예방활동으로 인해 전이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은 범죄자는 특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수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 Reppetto. 1976 ). 이는 상당수의 범죄들이 아주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행위의 필요는 비탄력적이라는 것이다 ( Gaber. 1990 ). 범죄예방기 술의 적용으로 인해 범죄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전이현상의 여러 형태로 나타 나게 된다. 그러나 이 가정은 비계획적인 우발범죄나 기회가 제공되어 범죄를 저 지른 범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8 ) 침입 절도범의 범행수법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출입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한다. 1992 년 영국범죄조사 ( BCS ) 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잠기지 않고 얼린 문을 통해 침입한 절도범이 22 % 나 되었다 ( Mayhew. 마웅 앤 미를리스 - 블랙 . 199 3:51) 원본 저장하기
제 2 장 이른적 논의 51 둘째, 전이현상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일정 수준의 이동성을 가정한다. 이동성 은 단순히 지리적이나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현상의 여러 유형에 걸쳐 나타난다. 잠재적 범죄자 모두가 여러 전이현상의 형태에서 동일한 이동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범죄자는 교통수단에의 접근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어 공간적 전이현상의 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학교 수업 시간과 통행금지시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전이현상의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세번째의 가정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행하는 위반의 수준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연구에 있어 매우 각광을 받는 이론이 되었다 ( Clarke & Cornish. 1985 : Cornish & Clarke. 1986 a ). 이 이론은 잠재적 범죄자 가 사회 , 물리적 환경내의 여러 요인에 근거한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범죄자 는 범죄행위의 결정을 내릴 때 수익. 노력, 동료의 협조. 위험 등과 같은 요인들 을 감안한다 ( Cornish & Clarke, 1986 b ). 전이현상은 범죄자를 자신의 행위에 대 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인으 로 본다. 범죄자는 자신의 선택과 상황에 대한 비용과 수익을 평가할 수 있고 이 러한 요인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전이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 죄자의 합리적 선택과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결정이 없다면 범죄예방조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전이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가정 과 앞에서 살펴본 범죄의 비탄력적 본성과 관련된 가정간에는 모순이 나타난다. 그러나 범죄행위의 필요와 어떤 범죄를 어디서 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능력은 상 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범죄자가 범죄행위 이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가용한 선 택내에서 그의 실제 범죄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전이현상의 가정은 대안적 목표와 선택이 범죄자에게 가능하 다는 것이다. 범죄자에게는 여러 목표들이 가능할 수 있다. 범죄예방프로그램 가 운데 완전한 성공을 보여준 것은 없다. 이는 어떤 개인은 범죄예방활동에 참가하 지 않고, 어떤 범죄대상은 강화 ( hardening ) 되지 않고, 일부 집단은 영향이 나타 나지 않았고, 프로그램의 목표가 실제의 문제와 잘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원본 저장하기
52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일반적으로 범죄예방프로그램은 제한된 지역이나 특정범 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결과는 범죄자로 하여금 대안적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범죄예방활동, 특히 상황적 범죄예방방법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최종 범행결심단계에서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이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범죄를 저지르려 고 마음먹은 사람들중 일부만이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 Heal & Laycock. 1986 ). 이는 범죄예방조치를 통해 일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저지할 수 있고, 또 모든 잠재적 범죄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의미한다. 범죄전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정부는 범죄예 방노력과 재원을 빈곤하고, 피해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이현상과 반대되는 이른바 " 이익의 확산효과" ( diffusion of benefits ) 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상황적 범죄예방의 효과가 지역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으로 한 지역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 Clarke. 199 2:25 - 27 ).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감소와 범죄전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감소된 범죄에서 전이된 범죄를 제외하여야 순수한 범죄예방효과를 과악할 수 있는 것이다 ( Cornish & Clarke. 1986 b ). ⚠️⚠️⚠️⚠️⚠️
4. 피해자학적 접근방법과 사회통제적 접근방법 범죄예방에 관한 현대의 이론중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피해자학적 접근방법과 사회통제적 접근의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 Lewis & Salem, 1981 ). 범죄피해자학적 관점에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재조명하려는 시 각이 동장하게 되는 계기는 소위 범죄인 처우사상의 후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형사정책 내지 범죄학의 전반적인 흐름은 범죄현상 그 자체 또는 범 죄인에 대한 연구에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강구되어 왔던 형사정책적 조치 원본 저장하기
54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보호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복증진과 공공복지의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동안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범죄인의 수 사를 행하는 경찰 내지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을 제기함에 있어 동시에 다 음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 또는 국가기관만이 전적으로 사회의 안 전이나 방범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또 국가기관 ( 경찰 )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자해도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의 유지는 시민 개개인이 그의 책임범위 내에서 스스로 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전제하에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경찰의 방범활 동은 시민들의 자조의식과 노력이 결합될 때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설명방식에 있어 피해자학적 접근방법과 사회통제적 접 근방법은 서로 다른 해석을 제기한다. 피해자학적 입장에 의하면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은 실제의 범죄피해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범죄율이 높으면 피해 의 위험을 높이고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통제적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범죄에 대한 반응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의 사회통제의 약화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 이러한 약화는 지역사회 생활의 질에 있어서의 일반적 저하감. 지역문제에 대처할 사회적 원조망 또는 조직적 자원의 부재,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확신의 상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계급집 단간의 갈등, 지역에의 신입자가 지역안정을 파괴한다는 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사회통제적 입장은 피해자학적 입장보다 범죄원인에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
⚠️⚠️⚠️⚠️⚠️범죄예방에 대한 많은 논의들의 기본 가정은 먼저 범죄예방을 위해 통제해야 할 대상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잠재적 피해자의 환경이다. 피해자의 환경에 대 한 직접적인 통제는 범죄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의 유혹을 감소시켜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예방은 범죄의 동기를 감소시키려는 도덕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억제시키려는 매우 실제적인 접 근방법이다. 잠재적 피해자들은 범죄에 대한 피해가능성을 줄이고 범죄발생으로 입게 되는 피해와 손실을 감소시키려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원본 저장하기⚠️⚠️⚠️⚠️
56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활동에 있어 민간인의 참여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본론에 서 다루게될 민간인이 참여하는 각각의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활동의 목적과 기본가정. 운용헌황 및 효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후 이에 더해 각국의 민간범죄예방활동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에서의 민간인 참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하여 민간인의 참 여 형태를 유형화시켜 보는 것은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예 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 형태는 어린애를 꾸 젖는 것과 같은 아주 자발적인 행동에서부터. 이웃집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집합 적이지만 비조직화된 행동, 그리고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프 로그램과 같이 아주 조직화된 집합행동까지 다앙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범 죄예방활동은 지리적으로도 특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활동이 있는 반 면에 전국적인 조직과 같은 연결망을 갖고 전개되기도 한다. 또한 ⚠️⚠️⚠️⚠️범죄예방활동 의 지향하바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 반면에 보다 ⚠️⚠️⚠️⚠️⚠️근원적인 범죄의 원인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목적을 갖는 잠재적 범죄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활동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인의 범죄예 방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프로그 램의 운용이 상황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범죄원인의 감소 및 제거 에 있는가를 분류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9 ) 계속 종교위원은 목사 · 승려 . 신부 중 자질과 덕망을 갖추고 수형자의 종교지도에 헌신적 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 종교위원들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교화 강 연 · 교리지도 . 종교상담 등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지원 · 수형자와의 자매결연 · 출 소예정자 신앙지도 등의 수행. 교화도서 가증 · 불우수형자 등의 수용생활지원 . 출소 자 신앙지도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한다.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 199 2:16 7 - 77 ) 과 한인섭 ( 1993 ) 둥을 참조.
57 < 표 1 >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구분 구 분 적용 사례 상황적 범죄예방 이웃감시활동. 시민순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범죄신고활동, 민간경비. 언론의 범죄예방활동 범죄원인의 감소 또는 제거 지역사회 발전프로그램 낙인회피를 통한 범죄예방 직업제공을 통한 범죄예방 먼저 민간참여 범죄예방활동의 구분 유형인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로서는 이웃감시활동과 시민순찰활동, 서구 각국에서 경찰 의 인원과 예산을 능가할 정도로 널려 이용되고 있는 민간경비와 환경설계를 통 한 범죄예방 ( CPTED ) 방법, 그리고 전국적인 방송망을 이용한 언론의 범죄예방활 동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범죄원인의 감소 및 제거전략으로는 유명한 시카고 지역개발계획, 안전도시운동 등의 지역개발계획과 교육기회의 확대로 범죄를 예 방하기 위한 헤드스타트프로그램, 낙인회피를 동한 범죄예방 등의 활동에 대하 여 살펴볼 것이다.
60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방법 ( increasing the risks ) 보상을 감소시키려는 방법 ( r ucing the rewards ) 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Clarke. 199 2:13 ). 먼저 범죄자의 범죄실행을 어렵도록 만들려는 방법으로는 대상의 강화 ( target hardening ). 접근통제 (출입 통제 ) . 촉진요인 통제 (조정 촉진자) 등을 둘 수 있다. 범행대상의 강화는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정장치나 경 보장치 등을 사용함으로써 범죄목표물의 물리적 안전성을 증대시키려는 방법이 다. 접근통제는 문을 잠그고 울타리를 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촉진요인 통제는 무기의 구입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등을 통제함으로써 범죄 실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소재들의 활용을 통 제하려는 방법이다. 일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에게 자동차 면허나 음주 등을 제한 하고 있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위험을 중대시키기 위한 방법들에는 출입자 통제 ( entry / exit screenings ). 공식 적 순찰 (공식 감시). 근무자 감시 (직원 감시). 자연감 시 ( natural surveillance ) 등이 있다. 출입자 몽제는 출입에 따른 요구조건을 따 르는 사람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범행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서의 접근통제와 구별된다. 예를 들면 출입자통제는 금지된 물건을 소지하지 않거나 문서나 출입표를 가진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방법이다. 공식 적 순찰에는 경찰의 순찰과 민간경비원 고용, 비상신고체계 등의 방법이 해당된 다. 근무자에 의한 감시의 방법에는 버스차장이나 공사장 🔴근무자 등과 같이 지역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한 감시, 폐쇄회로 델레비젼의 설치, 공원에 온 사람 들에 의한 감시 등이 포함된다. 자연감시는 이웃감시활동, 가로조명의 개선, 방 · 어공간 등의 방법을 의미한다. 보상을 감소시키려는 방법에는 목표제거 ( target removal ). 재물등록 ( property identification ). 유인요인 제거 ( removing inducements ). 규칙제정 ( rule setting ) 등이 포함된다 ( Clarke, 199 2:10 - 21 ). 목표제거의 방법에는 가정이나 가 게에 현금을 놔두지 않거나 자동차에서 나올 때 자동차라디오를 들고 나오는 것 과 같이 범죄의 목표가 될만한 대상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물등록은 범
제 3 장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61 행의 목표가 될만한 목표물에 표식을 남기거나 등록을 하여 범죄대상물의 처분 을 곤란하게 하고 처분 이후에도 쉽게 추적될 수 있음을 잠재적 범죄자에게 인식 시키려는 방법이다. 유인요인 제거는 값비싼 귀중품을 몸에 치장하고 거리에 나 서지 않도록 홍보한다든지 벽에 낙서를 지워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이다. 전화번 호부에 기재된 이름에서 성별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여성에 대한 음란 전화를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인요인의 제거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범죄자에게 노력이나 위험을 중대시키고 보상을 감소시키려는 이와 같은 다양 한 상황적 범죄예방대책들은 근래에 들어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을 적용시킨 대책들은 경찰의 업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것이며 사람들의 범죄성향을 바꾸려는 사회적 대책들과 대조되는 것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범 죄를 저지른다는 가정을 하는 반면, 사회적 범죄예방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성장한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으로부터 범죄성향을 전수받거나 학습하게 되므로 특정 개인들의 인성에 의해 범죄성향이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범죄예방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성향을 항구적으로 심어 주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비해 상황적 범죄예방은 특정 범죄행위를 예방하 기 위한 단기적 대책을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1. 범행을 방해하는 안전대책 범행을 위한 기회를 물리적으로 더욱 제한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목표대상 자체를 강화하는 것 ( hardening the target ). 둘째는 범행대상을 제거 하는 것 ( removing the target ). 셋째는 범행수단을 제거하는 것 (범죄를 저지를 수단을 제거함) 이다.
제 3 장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63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들은 현금을 노린 강도 등의 범행기회를 줄일 수도 있 는 것이다. 다. 범행수단의 제거 어떤 범죄들은 범죄실행에 필요한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다. 항공 기 탑승객에 대하여 무기나 폭발물의 휴대를 엄격히 조사하는 것은 비행기 공중 납치와 같은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유리용기를 플라스틱용기로 바 꿈으로써 술집이나 운동경기장에서의 폭력의 잠재성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총기규제도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2. 범행에 따른 비용과 이득에 영향을 주는 대책 범행에 따른 비용이나 이득은 ① 범행유인을 감소시키거나 ② 검거의 실제적인 혹은 인식되는 위협을 중가시킴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예컨대 절도의 경우 흔히 물 건에 표시를 하는 방법 ( property identification ) 이 쓰이는데. 이는 범죄예방차원 을 넘어서 수사 및 검거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화나 물품에 대하여 재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 실제 표시를 하는 것보다도 더욱 효과적 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감시를 늘림으로써 가능하며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예방책들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 인력집약적' 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시방법은 크게 세가지 형태를 띨 수 있는데
물리적 환경에 대한 ① 기술적 감시. ② 공식적 / 비공 식적 감시. ③ 자연적 감시 등이다.
64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가. 기술적 감시 지난 20 - 30 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의 범죄의 증가로 인해 대안적인 감시방법이 큰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술적 감시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주거지역, 상점가, 교통시설 및 건물들에 다양한 종류의 감시장비들이 설치되면서 특정지역에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감시를 개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 컨대 다양한 기술적 장비들을 사용하여 지하주차장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 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 CCTV ) 은 주거지역에서는 별 억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동경기장이나 소매상가 등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효과 에 대한 평가는 이 감시 TV 의 설치가 대대적으로 홍보됐기 때문에 실제 존재나 사용 자체보다도 이러한 홍보의 억제효과가 컸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나. 공식적 / 비공식적 감시 공식적 감시는 계속적으로 검거의 위협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 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들의 ( 흔히 경찰이 됨 ) 활동을 의미한다. 어떤 지역에 경찰이나 경비요원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경찰을 늘려 배치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범행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망의 확대 ( net - widening ) 를 초래해서 기록되는 범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이러한 감시는 경찰 외에도 다양한 집단에 의해 행 해질 수 있으며 방법 또한 다양하다. 어디에서 공식적 감시가 끝나고 어디에서부 터 비공식적 감시가 시작되는가를 확연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범죄문제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 반응양식으로 민간경비업이 크게 확 장되기도 하였고 근래에는 준공공시설에서도 - 예컨대 쇼핑센터나 공항 등 -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의 경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들 자신의
제 3 장 상황적 법죄예방전략 65 경비업체를 설립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경우는 경찰이 민간경비업체와 협조체 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비공식적 감시는 일반 공공서비스 직원, 회사직원, 또 일반시민들에 의해 행해 진다. 범죄예방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에는 수위나 아파트 경비. 주차경 비원, 검표원, 상점점원, 운동경기장의 안내원 등이 포함된다. 가장 비공식적인 감시유형은 일반 시민들에 의해 그들의 주거지역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행해지 는 감시로서 대체로 두가지 주요방식이 있다. 시민의 순찰을 통한 방법과 이웃감 시를 통한 방법이다.
다. 자연적 감시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스럽게 눈에 많이 띄게 되어 있는 반면, 또 어떤 지역들은 조명이 흐리거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역인 경우도 있다. 잠재적 범죄자가 자신이 쉽게 관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범죄는 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며,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감시를 크게 늘릴 수 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건물이나 공간의 디자인. 위치와 구성 등에 관련된 방법 들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른바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이 접근방식에 속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부속시설들이 길거리나 이웃 건물로부터 쉽게 관찰될 수 있어야 된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환경과 범죄와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 며 또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즉 한편으론 접근의 용이성. 가 시성. 또 물리적 외형들이 범죄성향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건물, 주택 이나 지역의 형태 등은 그 자체로서는 범죄의 위험을 예측하기에는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범죄 의 감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환경의 물리적 특성 등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 따르는 복잡성, 비용. 또 여러가지 모순점 등으로 인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에 제한
66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적인 효율성을 지닐 수 밖에 없는 면도 많다. 한편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자연적 감시의 효과는 의심스러운 사건을 목격했을 경우 개별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참여 되어 있다고 느끼는지의 여부와 그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 보호할 가치가 있고 또 책임을 느낄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도 달려 있는 것이다. 제 2 절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의 적용사례 1. 이웃감시활동 이웃감시활동 ( Neighborhood Watch Program ) 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아 올러 유사한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나라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 그램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이웃감시활동은 미국에서도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범죄예방활동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이웃감시활동의 대상구역과 활용방법에 따라 이웃감시 ( Neighborhood Watch ). 구역감시 ( Block Watch ) . 가정감시 ( Home Watch ) . 지역사회감시 ( Community Watch ) 등과 같이 여러 이름을 지닌 이 활동은 1960 년 대 말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범죄예방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운동으로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라디오감시 ( Radio Watch ). 시민순찰 ( Citizen Patrols ). 자동차순찰 ( Mobile Patrols ) . 경찰 - 지역 1 ) 이밖에도 범죄경보 ( Crime Alert ). 구역모임 ( Block Clubs ). 아파트감시 ( Apartment Watch ). 상업지역에서의 Business Watch. 해상감시 (해양 감시). 해안감시 (해안 감시). 농장감시 (농장 감시). 라디오감시 (라디오 감시), 범죄감시 (범죄 감시).
제 3 장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67 사회위원회 ( Police - Community Councils ). 시민경보 ( Citizen Alerts ). 시민방범 십자군 ( Citizen Anticrime Crusades ). 재물등록 ( Property Identification ) 등과 같은 민간에 의한 집합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성장하 였다. 미국은 지방자치제도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이고 또 자역에 따라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 에서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한 이웃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 이웃감시활동의 역사 최초의 이웃감시활동은 1966 년 미국의 오클랜드 ( Oakland ) 에서 가정경계 ( Home Alert )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가정경계활동은 지역경찰 책임자와 민간지도자 사이의 공동 협조하에 운영되었다. 오클랜드에서의 가정경계활동은 30 구역 가량 의 주민들이 참가하였는데. 각 구역의 대표들과 민간인 중재자 ( civilian coordi nators ) . 그리고 가정경계활동의 전체 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지역경찰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조직운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활동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창문에 감시활동조직을 알리는 스틱 커를 붙이고 귀중한 재물에 대하여 등록을 하고. 경찰의 ' 눈과 귀' 가 되어 구역내 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필라델피아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강절도에 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 필라델피아 구역연합 ( Block Association of Philadelphia )" 이라는 이웃 감시조직이 1971 년에 결성되고, 이듬해부터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구역연합에 서는 이웃집을 감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가정안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 하여 한달 간격으로 주민들의 모임을 주선하였다. 이웃감시활동 참여주민들은 범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지역경찰로 연락할 수 있도록 ⚠️⚠️⚠️⚠️⚠️⚠️ 지역경찰 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시민순찰의 일종인 " 지역사회 산보운동 ( Community Walks ) " 이 이웃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고, 이웃주민들에게 경보를 알리고 잠재적 범죄자가 겁을 먹게 하기 위하여 큰 나팔을 사용하도록 각 가정에 배포하⚠️⚠️⚠️⚠️⚠️⚠️
72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범죄 발생 이후와 재판 도중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전문가와 변호사. 퇴직경찰 등을 주축으로 피해자 지원활동 을 펼치고 있다 ( Finn. 198 6:1 - 7 ). 델라웨어 ( Delaware ) 에서는 노인교육프로그램 과 청소년들을 위한 ' 랩' 강좌, 이웃감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경찰부서 설립 등 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웃감시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의심스러운 사건과 행동을 감시하고
🔴🔴🔴🔴🔴경찰에 신 고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 경찰의 눈과 귀"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감시하고 보고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을 운용하는 이웃감시조 직이 있는데
🔴🔴🔴🔴🔴구역순찰 등을 통해 범죄를 찾아 나서도록 하고 때로는 직접 말리 도록 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다 (헤니그, 1984).
이외에도 의심스러운 바를 확인 하였을 때 가록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배포하는 신고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시애틀 에서는 이웃집이 비어 있는 경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웃 주민들이 신문과 우유 등을 치우고 잔디를 깎아주고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채 우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이웃감시활동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검거의 위험을 높이려는 것이다.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위험 인지를 높이기 위하여 각 이웃감시조직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표시를 부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감시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린다. 각 지 역사회의 입구에 이웃감시활동의 안내판을 세워 놓고, 각 가정의 출입문과 창문 에는 조직의 고유한 문양을 새긴 스틱커를 불이고, 주민들의 자동차 범퍼에도 표지를 붙여 외부인의 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웃감시활동은 지역주민들간의 친밀감이 높아가고 지역에 대한 통합심이 고 양되면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늘어갈 것이라는 가정을 갖는다. 이웃 감시활동조직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게 되며 ( Criminal Justice Planning Unit. 197 7:8 ). 참여 자들의 관심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규적인 모임과 회보발간이다. 정규적인 모 임은 이웃감시집단의 후원기관이 주기적으로 이웃감시집단의 활동을 보고하도록
제 3 장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73 요구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지게 된다. 또 회보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회보의 공통적인 요소는 지역범죄통계의 최신 정보. 범죄예방정보 ( 특히 휴가나 휴일에 대한 조언 ). 관할구역 내에서 새롭게 형 성된 이웃감시집단에 대한 공지, 지역의 이웃감시집단에 의해 예방된 범죄에 관 한 자료 등이다 ( Garofalo & McLeod, 198 9:33 3 - 34 ). 경찰은 흔히 이웃감시활동 조직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정보나 범죄예방과 가정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 적인 회보의 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한다. 라. 이웃감시활동의 조직 및 관리 이웃감시활동 조직은 초기에는 경찰이 주도하여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웃감시활동의 활동내용이 내실을 기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시민 이 주도하여 이웃감시활동을 시작하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다. 이웃감시조직의 일반적인 절차는 하나의 모임을 조직하여 유인물을 나누어 보고 지역사회의 문 제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임의 형성과 더불어서 지역의 대 표역할을 할 사람 ( coordinators 혹은 contact persons ) 이 선출된다. 대표자의 역 할은 기구의 조직이나 활동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대개는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 하며, 경찰과 접촉하고,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Weatheritt, 198 6:8 2 - 83 ). 이웃감시조직의 정기모임에는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 민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와 각 구역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형 테로 구분되는데. 이웃감시조직의 규모가 적은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체 가 참여하는 구역모임이 우세하고, 조직의 규모가 매우 큰 영국에서는 조직을 관 리하는 대표자들의 모임이 일반적이다. 정기적인 모임에서는 주로 범죄예방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각자의 범죄예방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식으로 운 영된다. 이웃감시활동이 모든 주민들의 참여 하에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들 이 감시활동 참가자의 특성을 밝히려고 노력하여 몇가지 특징을 찾아내었다. 이
제 3 장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75 ( Neighborhood Watch Sign ) 를 설치하여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하 고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참여를 요망한다. 주민들의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 Enhancing Surveillance ) 거리의 조명을 높이고 시각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감시를 활발히 하기 위한 주된 물리적 방법이다. ⭐여러 이웃감시활 동조직에서는 일상적인 활동중에 감시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우편배달부와 전기나 수도시설작업자 등을 이웃감시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도 한 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단순한 감시와 보고의 역할을 넘어서는 기능을 요구 한다 ( beyond watching and reporting ). 이웃감시참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침은 감시하고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하는데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했을 때에 집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 써 그들의 집단적인 존재를 과시하도록 하거나 의심스런 사람이나 자동차를 사 진촬영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웃감시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찰의 혁신 ( Police Innovations ) 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웃 감시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에 깊은 관여를 하게 된다. 시민과 경찰 과의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는 이웃감시조직은 대개 성공적인 결과를 갖는 것으 로 밝혀졌다 ( Rosenbaum et al. 1987 ). 마. 각국의 이웃감시활동 영국의 이웃감시활동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시작되었는데, 지역사회 경찰활 동의 발전과 미국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분야에서의 혁신을 배경으로 삼는다 ( Bennett, 199 0:1 ). 영국의 이웃감시조직의 수는 1982 년에 최초로 시작하여 1985 년 3 월에는 1. 190 개가 되었으며 ( Bennett, 199 0:11 - 12 ), 1990 년에는 66,500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hapland & Nuttall. 199 3:16 3 ; 守山 正 、 199 3:9 9 ). 영국에서의 이웃감시활동의 역사는 1982 년의 Mollington, Cheshire 에 서의 이 웃감시활동의 전개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이웃감시 활동을 도
제 3 장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81 어 범죄발생율이 낮아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중간계층 이상의 주거자 역에 범죄발생율이 높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경찰자원을 끌어간다는 비판도 제 기된다. 게다가 이러한 지역에서 예방된 범죄가 이웃감시활동의 활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이 ( displace ) 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가중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웃감시활동에 대한 경찰의 개입수준에 관해서도 비판이 존재한다. 비판자들은 주민들과 경찰이 지역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갖는 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소란을 떠는 행동에 관심 이 있는 반면에 경찰들은 지역사회의 관심이 주거침입절도의 문제에 모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 Lewis & Salem, 1981 : Rosenbaum. 1986 ). ⚠️⚠️⚠️그리고 경찰측에 서는 이웃감시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과격⚠️⚠️⚠️한 ' 자경 주의' ( vigilantism ) 로 흐를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밖에 이웃감시활동⚠️⚠️⚠️주민들을 서로 감시하도록 부추기므로 지역사회를 복구하기보다는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 시민순찰황동 시민순찰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중가시 키기 위한 것이다. 시민순찰의 경우 많은 유형이 존재하는데, 순찰의 목적에 따 라 지역보호순찰과 건물순찰, 이웃순찰. 그리고 사회봉사순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Rouse. 198 8:41 : Bennett. 199 0:29 ). 지역보호순찰 ( community protection patrols ) 은 최초에는 범죄자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순찰이 아니라 경찰의 폭력 행위를 점검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었고. 주로 1960 년대의 미국의 인권운동과 도 시폭동의 발홍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일부 남부지역에서는 지역보호순찰이 백 인지역주민들과 경찰들의 잔혹행위로부터 흑인이나 유색인종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건물순찰 ( building patrols ) 은 특정 건물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흔히 경
84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보고되었다 ( Kenney. 198 7:11 ). 수호천사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호천사의 기존회원이나 수호천사에 대해 이해가 깊은 인사의 추천이 필요하다. 추천을 받은 후에는 각기 다른 면접위원에 게 네번의 면접심사를 받게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상당한 배경조 사를 실시한다. 신청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조사에 있어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경우 가 많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마쳐야 3 개월 간의 신입회원 교육을 받게 된다. ⭐수호천사는 모든 조직원들에게 조직의 지침에 따라 3 개월 간의 훈련과정을 이 수할 것과 순찰중 약물 복용이나 음주금지. 무기휴대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개월 간의 훈련기간중 첫달은 신체단련과 기본적인 호신술을 익히게 되고, 무 장공격과 비무장공격에 대한 방어술과 피의자를 상처없이 제압하는 다양한 방법 들을 배우게 된다. 두번째 달은 강의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인공 호흡과 응급치료의 방법을 익히고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법률에 따라 가능한 행 동범위에 대한 지침을 배우게 된다. 훈련의 마지막 달은 배운 바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준비기간으로 자정된 구역이나 지하철 기차에서 순찰임무에 동참해서 피의자 체포, 경찰에 연락, 피해자 원조, 목격자 확인 및 증언에 대한 방법을 익 히게 된다. 훈련을 모두 마친 신참자는 수호천사로서의 상징인 붉은 베레모와 티 셔츠를 받고 수호천사 회원이 된다. 수호천사는 다른 시민순찰조직이나 이웃감시 활동조직과는 달리 전국적인 규모 로 운영되며, 빈민지역 젊은이들의 참가비율과 소수인종의 구성비율이 상당히 높고, 경찰의 " 눈과 귀"가 되는 감시와 신고역할보다는 직접 범죄행위를 물리적 으로 제압하려 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독특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 Pennell et al ·, 198 9:38 0, 395 ). 순찰지역은 공원, 상가. 거주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거리순찰은 미국 전역에 서 이루어지며, 지하철 순찰은 미국 동부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순찰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활동 외에도 길 안내. 경찰호출, 만취자에 대한 도움. 노약자 및 어린이 보호, 버스탑승자나 거리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도 와주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 Pennell et al., 198 9:38 7 )
88 지역사회 번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다. 여자도 남자와 같이 순찰에 참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지역별 방범조직 이외에도 기업집단이나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업종 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12,000 여개의 직장방범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예 를 들면 대부분의 부현에는 교통안전, 소년비행. 아동복지. 폭력문제. 옥외광고, 건설공해. 전당포, 공장. 은행. 백화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위생업소, 자동차 관련업소, 부동산업소 그리고 가스업소 등 직능별 방범협회가 조직되어 있다.⭐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 으로 부르는 접근방법의 목적은 해당 지역의 방어공간의 특성 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검거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위 한 것이다 ( Lab, 199 2:19 : NCPI, 198 6:12 3 : 조병인 199 3:19 3 - 95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설계. 주민의 참여. 경찰활동 등 세가지 요소를 종합 적, 계획적으로 접합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범죄다발지역, 교육기관, 교통수단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범죄예방기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 NCPI. 198 6:12 3 ; 이경조, 197 9:23 - 29 : 조병 인. 1993 b : 193 - 95 : 치안본부. 198 8:50 3 - 506 ).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물리적 환경의 설계와 이용에 대한 CPTED 의 강조는 상 황적 범죄예방에서의 대상강화 ( target, hardening ) 전략과는 차이를 보인다. 전 통적인 대상강화전략은 주로 물리적이거나 인위적인 장애물 ( 자물쇠나 경보장치. 울타리와 출입문 등 ) 을 설치하여 범죄대상에의 접근을 봉쇄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이러한 대상강화방법은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용과 접근까지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대상물의 이용을 통해 자연적인 접근 통제와 감시의 기회가 획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은 대상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인 접근통제와 감시를 활용하는 대상강화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Crowe. 199 1:29 )
96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나 개축되는 시설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범죄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안 전기준이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의 성공적인 수행은 기금과 투자자금,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지원금 등을 제공받을 여건이 마련된다. 이러한 장점들 외에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은 경찰과 지역사 회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범죄예방이 형사사법기관 - 특히 경찰 - 만의 책임 이 아니라는 인식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체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의 여러 사회단체들과 환 경설계와 관련된 시구청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사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 방관련활동들과 연구가 많이 전개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 하트포드 범죄예방활동 미국의 법집행지원위원회의 재정지원으로 1973 년에서 1976 년의 기간동안 코네 티컷주의 하트포드시에서 수행된 하트포드 범죄예방활동 ( CPTED - Hartford ) 은 특정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최초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프로그 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하트포드 범죄예방활동의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환경설계를 전개하기 전에 대 상지역의 범죄경향, 물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범죄의 대부분은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에 의 한 것이었고 지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형태인 주거침입절도, 강도, 날치기 범죄는 주거지역의 거리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도로구획상 주거지역을 경유하여
먼 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외 심각성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어야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들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범죄예방활동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관련부서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해야 활동의 성과를 거들 수 있다. 대상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2 ) 커크홈트로젝트 공공주택에서의 환경설계를 통한 법죄예방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 있는 저압회기 2. 경찰학 개론 메이지 92
지역사회 지원팀을 조직 하여 주거단지 내의 주민과 접촉하고 주민의 협력과 지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소규모 이웃감시활동을 조직하였는데 절도폐해를 입은 가정을 중심으로 소규모 외 이웃감시조를 조직화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집이 반복괴해를 입게 될 확률이 높았고. 범죄발성 당시 침입구의 70 % 정도가 이웃집에서 잘 보였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
⭐상황적 범죄방전략
99 4. 범죄신고활동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가운데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범죄나 의심스러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격려하는 다양한 범죄신고활동 { crime reporting ) 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웃감시활동이나 시민순찰과 같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일부로서 운영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들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면 먼제 " 위험할 때는 호루라 기를 ( Whistle Stop )" 이라는 활동이 있다. " 미국 각지에서 운용되고 있는 이 활 동은 시민들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범죄폐해를 입게 되는 상 황이나 범죄행위나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호 루라기를 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호루라기를 같이 불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게 되면 즉시 지역경찰에게 전화를 걸고 나서 범죄 자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여 범죄행위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싸이렌을 울리도록 하는 것이다.
' 라디오감시 ( Radio Watch )" 는 쌍방무선송출 ( two - way citizen band : CB ) 라 디오를 갖춘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범죄신고활동이다. 보통은 택시 운전사나 자동차에 무선송출라디오를 장치하고 있는 지역내의 회사직원들이 참 여한다. 참가자가 자동차 운전중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게 되면 즉시 방송 기지국이나 직접 관할지역 경찰서로 신고방송을 실시한다. 미국의 시카고 지역 에서만 46 개의 CB 라디오 감시조직이 활동중이다 ( Bennett, 199 0:30 ). " 비밀목격 ( Secret, Witness )" 활동은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범죄행위를 지역 내에 설치된 특수전화신고망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일부지역 에서는 기소를 할 수 있을만한 중요정보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금전보상을 실시 12 ) 이 활동과 유사하게 범죄현장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려는 백락에서 우리나라에서 도 " 위험할 때는 호루라기 세번을"이라는 제목의 색자가 빨간된 바 있다. 또한 최 근 여성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 여성단체에서 호신수단의 하나 로 호루라기를 여성들에게 태포하고 있다. 있는 적합하기 2. 경찰학 개론 메이지 94
제 3 장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109 나.
⭐범죄신문 < Crime Newspaper ) 범죄문제만을 다루는 범죄신문의 배포를 통해 일반인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광법위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송언론 캠페인은 시의적절성과 구 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지만, 신문은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필 요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신문은 범죄문제와 가능한 범죄예방방법에 한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신문은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킴으로써 민간인의 범죄예방 활동을 중가시킬 수 있다 ( Lab. 199 2:9 4 ).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범죄신문은 현재 각국에서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 지역주민간에 회보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교육적인 도구로서 범죄신문이 이용되면 시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 범죄상황에 관한 아주 현실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 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범죄신문의 배포에 의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이 시민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범죄신문은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갖는 다. 범죄에방에 관한 여러 기사와 범죄문제에 관한 논평, 범죄발생지역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범죄발생정보의 내용에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유형과 수준, 범행장소의 윤곽,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관련정보 등이 포함된다. 어러한 내용을 통해 독자는 범죄상황을 평가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이러한 범죄상황을 유추적용해 볼 수 있게 된다. 다.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 ( Crime Stopper ) 언론의 역할과 관련된 주요 예방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범죄정보보상 ( Crime Stoggsaris ) 프로그램다."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은 1976 년에 미국 뉴맥시코주의 19 )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잘알려진 언론의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은 범죄저지 ( Crime Stoppers ) 이고, 이와 휴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언론의 프로그램들은 범죄해결 ( Crime Solvers ). 비밀목적 ( Secret Witness ). 범죄신고전화 ( Crime Line )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분 지식하지만 2. 경찰학 개론 페이지 104
113 제 4 장 범죄원인감소전략 본장의 제 1 절에서는 범죄원인 감소전략의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고 제 2 절에서 는 범죄원인 감소 및 제거전략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로서 자역사회 발전프로그램 과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범죄예방활동과 낙인회피를 통한 범죄예방. 그리고 직 업제공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범죄원인감소전략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중 일부 학자들은 빈곤이나 실업, 사회해 체 등의 사회적 조건의 결과로서 범죄가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이 잠재적 피해자들만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빈곤에 의한 범죄와 같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유로서는 지극히 미휴하다고 비판한다.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의 전개가 강간위기 상담소 운명, 알 콜중독자 치료, 교육과 교용기회의 개선 등과 같은 개선된 사회적 서비스의 대체 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범죄의 원인을 빈곤, 경제적 불평등,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있 다고 보고, 어러한 환경에 놓여진 특정 성향을 가진 개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빈곤, 사회구조의 레체, 공동체적 전통의 약화, 사회동제의 약화. 사회 · 경제적 삼황의 악화, 상대적 박탈감 등의 조건들은 그러한 환경에 저한 개 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유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감소 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범죄원인의 제거 및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개발을 통한 범죄예방의 방 법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1932 년 이후 쇼와 백채이에 의해 시카코지역에서 치도된 시카고 지역개발운동이다. 쇼와 맥캐이는 시카고 MAGFID 2. 경찰학 개론 페이지 108
🔴공식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휘가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범죄율을 보인 다는 특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업과 범죄간의 관계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들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단순한 가정보다는 훨씬 복 잡한 관계를 지닌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슨과 헤른스타인의 연구를 참고하라 ( Wilson & Herrnstein, 198 5:31 5 - 332 ). 있는 적합하기 2. 경찰학 개론 페이지 126
제 5 장 범죄에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 137 주 용이하겠지만, 생활수준이 다양하고 이웃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역에서는 이웃감시나 시민순찰과 같은 적극적인 민간인 참여전략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 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방법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 신문배포 등을 통해 지역내의 범죄문제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경찰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이 오히려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주민들간의 공동의 모임이 늘어가고 이웃에 대한 친분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 착이 충분히 자라난 경우에는 이웃감시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이웃감시지도자를 선출하여 소규모의 자발 적인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한 후, 이러한 소규모⭐이웃감시 모임들이 ⭐서로 연계된 지역사회 차원의 이웃감시모임을 지원하도록 한다. 경찰은 계속하여 이러한 모 임에 대한 최신의 정보 제공노력을 게울리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우에 따 라서는 다소간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서라도 모임의 지속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기존의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도모 해야 한다. 각 지역사회 단위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머니회나 라이온스클립 YMCA. YWCA 등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범죄예방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조정이 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 사회단체의 범죄예방활동 전개는 지역차원의 이웃감시활동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범죄예방 전문조직보다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사회조직이 오허려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조직돌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여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여러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활동의 지속기간도 더욱 길고 활동 또한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주거지역에서 집단의 통합성을 높이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웃집단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집단이 조직되도록 해야 한다. 집단형성과 통합 은 마을장터나 구역별 모임과 같은 지역내의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구역신 있는 적합하기 2. 경찰학 개론 페이지 132
138 차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들어 문이나 아파트단지나 지역소식지와 같은 새로운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으 로써 얻어질 수 있다. 공식적인 이웃집단의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비공식적인 집단의 창출조건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웃모임과 지역사회 감시활동과 같은 프 로그램을 후원함으로써 비공식집단과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 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집단이 큰 규모의 집단보다 통합적이고 쉽게 비공식적 사회통제 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을 구익이나 지역단위 또는 여러 소규모 집단으로 조직해야 한다
.⚠️⚠️⚠️⚠️⚠️⚠️⚠️⚠️⚠️⚠️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구역단위집단이 지역의 행위규범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구역집단은 거리나 건물을 더럽 히지 않는 것, 싸움을 하지 않는 것 등과 같은 구역내의 주민을 위한 행위규칙을 수렴한 후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위해 훈계나 비난 패척 등의 수단을 통해 이를 강화시킬 수 있다. ⚠️⚠️⚠️⚠️⚠️⚠️⚠️⚠️
구역주민들은 특정 유형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모를 부 른다거나 이웃주민의 도움을 청하는 등의 절차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런 것 들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다른 구성원이 비공식적 통제를 형사 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이 10 대 소년의 배희를 꾸짖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비공식적 통제의 효율성 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2. 프로그램의 활용 이웃의 위험상황에 도움을 주고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서로 간에 친근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사회 조직을 이용하면 주 면들 서로간에 친밀해지고 지역의 장소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활 등으로는 구역모임이나 이웃말기프로그램, 이웃방문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웃 감시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강조한다. 이웃감시와 다른 시민참여 범죄 예방활동에서는 이처럼 주민들간의 친화성의 강화를 프로그램의 목적 중의 하나 로 설정하여 노력해야 한다. 있는 저압회기 2. 경찰학 개론 페이지 133
142 지역사회 범죄대방활동과 민간인 참에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담당임무를 말 은 경찰관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어 인사고과와 승진시에 반영되도록 하 고, 경찰의 교육훈련에 지역사회의 지도자를 참가시켜 경찰의 업무를 잘 이해하 도록 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야 한다. 훈련프로 그램은 공공관계와 목표강화기술, 그리고 범죄예방활동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 하는 방법 등에 상당한 강조가 주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참여는 특별한 부서에만 활당된 업무가 아니라 모든 경찰관의 책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전략들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나 주민의 독성, 특정 지역의 경 찰의 전통이나 특성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고려되기보다는 지역사회 의 상황에 맞는 탄력성이 항상 건지되어야 한다. 제 2 절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의 한계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둔제 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참여의 한계, 즉 무기휴대와 체포의 권한 등이 그 것이다. 어려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제속 논의가 되어 명확한 한계와 권한이 정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게 적절 한 고육과 행동의 명확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교육지도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 및 문제점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 이웃감치와 서민순활로 대표됨 수 있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 인 참여는 혼히 활동의 한계를 갖는다.
⚠️⚠️⚠️⚠️⚠️⚠️⚠️ 예를들어 목격한 범죄활동에 대하여 경찰의 ' 눈과 귀"가 되는 감시하고 신고하는 기능을 일반적으로 부여받는다.⚠️⚠️⚠️⚠️⚠️⚠️⚠️
현행범의 경우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법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고, 또한 이들의 개입 한계를 뛰어넘는 각렬한 ' 태행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막을 수도 없다. 있는 저압회기 2. 경찰학 개론 페이지 137
제 5 장 범죄예방활동비의 민간인 참여 143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경찰이 민간의 신고접수후 즉시 출동하여 범죄인을 현장 에서 체포하거나 도주중인 법인을 체포하는 등 신고반응시간을 줄임으로써 민간 에 대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범죄현장에서 민간인의 범죄저지활동을 도와줌 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후원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먼저 민간부문에서의 범죄목표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는 사회적 불신과 더불어 " 요 새화된 사회" ( fortress society ) 를 행성케 한다는 것이다. 높은 담, 철조망 등의 과도한 경비시설과 함께 범죄에 두려워 떨고 동료를 불신하게 만드는 범죄보호 조치들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사회를 더욱 살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경보기. 화물의 X - ray 투 사와 같은 전자장치의 활용은 국가통제의 한 형태인 " 대형" ( big brother ) 에 의하 여 통제되는 전체주의국가의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 Clarke, 199 2:27 )" 1 ) 그러나 범죄예방활동이 요새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은 연구결과 일반인의 인식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물표시나 야간에 은행불을 밝혀놓는 것 과 같은 상당수의 조치들은 일반인들이 거의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가로조명 개선이나. 환경실계, 제복을 입은 민간경비원의 존재와 같은 조치들은 실제로 범죄 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밖에 출입문에 달아놓은 비디오폰 이나 상품에 마로드를 붙이거나 자동차의 중앙잠금장치와 같은 조치들은 오히려 일 상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있는 적합하기 2. 경찰학 개론 페이지 138
145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요 약 최근 범죄예방방법의 중요한 형태로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일련의 활동이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제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이면에는 상황적 범죄예방을 통 해 범죄의 감소를 꾀하고, 결국은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 즉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태어 있다. 범죄예방에 대한 논의들의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 먼저 범죄예방을 위해 ⭐통제 해야 할 대상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잠재적 피해자의 환경이다. 피해자의 환경 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범죄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의 유혹을 감소시켜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예방은 범죄의 동기를 감소시키려는 도덕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억제시키려는 ⭐매우 실제 적인 접근방법이다. 잠재적 피해자들은 범죄에 대한 피해가능성을 줄이고 범죄 발생으로 입게 되는 피해와 손실을 감소시키려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범죄예방활동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고 관련되는 이해집단이 모두 적극적이며 통합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법집행기관은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여러 민간조직이나 기구에 범죄기회 감소를 위한 교육과 정보.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행사사법기관에 의해 활용되어온 전통적인 접근방법 ( 법원 과 코도소의 처벌과 재활능력, 경찰의 수사 및 체포기능 ) 은 범죄자가 위험을 인지하도록 해주므로 범죄의 기회 감소에 있어 중요한 ( 그러나 이차적인 ) 역할을 갖는다. 원문 회원하지 ㅁ 2. 경찰학 개론 페이지 140
-------------------------------------------------------------간추린 키워드
범죄예방능력 즉 비공식적 사회통제력 강화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황적 범죄예방을 목적 근원적인 범죄의 원인을 감소거나 제러하려는 목적 잠재적 범죄자를 중심
주민들의 감시와 신고방법에 의존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범죄신고율의 증가 지역사회의 기존의 조직을 활성하시키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발현될 지원을 제공해. 범죄의 발생 이전에 대처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감소 발각될 위험을 크게 하고 주민들과의 접촉이 더욱 긴밀한 특징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 국가와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범죄예방활동 수행하는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비합법적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 특정 지역을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잠재적 범죄자는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포기하게
전이현상은 다양한 형태로서 지리적 위치가 전이현상은 범죄자가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를 원인중 하나는 범죄예방기술의 적용에 기인한다.
도덕적인 접근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한 감시. 공원에 온 사람들에 의한 감시 범행대상을 강화 범행대상을 제거 범행수단을 제거 구역감시 가정감시 지역사회감시 라디오감시 범죄자가 겁을 먹게 하기 큰 나팔을 사용 각 가정에 배포 범죄예방 공동의 목표 결집일상적인 활동중에 감시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우편배달부 전기나 수도시설작업자 이웃감시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도 기본적 지침은 감시하고 경찰에 연락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했을 때에 집밖으로 나가도록 그들의 단적인 존재를 과시하도록 의심스런 사람이나 자동차를 사진촬영할 것을 권장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범죄율을 보인 특징 실업상태 지역사회 유력자를 중심으로 이웃감시지도자를 선출 금전적 지원을 제공 모임의 지속을 꾀함 비공식적 집단이 조직되도록
훈계나 비난 배척 수단을 강화 경찰의 눈과 귀가 되는 감시하고 신고하는 기능을 부여 범죄의 의지를 억제시키려는 매우 실제적인 접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