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논평 [성명] 경찰의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규탄한다 16-06-27 18:18 글쓴이 : 관리자 -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환자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건강권 침해이다! - 지난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후속조처로 일선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접촉하여 명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한겨레 기사 ‘정신질환자는 예비범죄자?... 명단수집 나선 경찰’ 2016년 6월 27일자). 경찰의 이번 조처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핑계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해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조치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던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후속대응으로 해석된다. 해당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민..